지난 26일 채널A와 인터뷰하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지역 차관보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책을 담당하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지난 25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특히 한반도 관련 실무 총책임자로 주베트남 대사, 미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25일 저녁 입국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27일까지 2박 3일 방한하는 동안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도훈 외교부 2차관,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이 한국 기업에 끼치는 손해부터 북한의 비핵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칩4),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상화 등 다양한 경제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채널A는 26일 오후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를 미국대사관저에서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IR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조 바이든 정부 고위급 인사들에게 즉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우려에 대해)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인 ‘칩4’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특정 국가를 배제하려는 목적은 없다”면서도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4개국을 강조하며 “매우 생산적인 협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발표한 뒤 중국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드는 한국의 안보와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라며 "다른 어떤 나라도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거나 위협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강력한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26일 채널A와 인터뷰하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지역 차관보

이하 일문 일답.

Q.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현대차-기아 같은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됐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10억달러 이상의 투자도 약속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조치라는 말도 나오는데,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A.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 저는 한국 정부와 다른 파트너들이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대해 표명해 온 우려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러한 우려를 미국 정부의 고위층에 즉시 전달할 것을 약속하며, 우리는 한국의 동맹국이자 파트너이자 친구로서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방법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약속합니다.

분명히 강조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 경제 안보와 기후 변화 퇴치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문제에 매우 생산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주요 목표는 여러 분야에서 청정에너지, 전기 자동차 및 탄력적인 공급망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의 기후 변화 의무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 목표가 여기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 우려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 우려를 가지고 돌아갈 것이며 앞으로 나아갈 길에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약속합니다.

Q. 미국은 한국에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이른바 ‘칩4’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이 칩4에 참여해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A. 우리는 지난 몇 년간의 우리의 경험이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공급망 분야는 분명히 세계 경제의 중심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 중 하나이고, 세계 경제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선도적인 경제 4개국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공급망의 회복력과 실행 가능성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 현명하고 생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분야를 선도하는 4개국이 협의하는 대화체고, 우리는 이것이 매우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경제가 순항하는데 반도체 공급망이 중요하고, 여기에서 한국이 특히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Q. 중국은 '칩4'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중국을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왜 (중국을 포함해서) '칩5'로 하지 않느냐"며 반발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A. '칩4'는 우리가 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공급망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네개 국가들 사이에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도이고, 그리고 우리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보려고 합니다.

Q. 추후 중국도 칩4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4개 국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Q. 한국이 일본에 비해 미국과의 경제와 안보 협력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은 이런 한국의 외교적 입장을 어떻게 평가하나.

A. 저는 오늘도 회의에서 경제안보 협력에 대해 논의 했지만 분명히 이러한 경제 안보 문제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최고 수준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저는 한미 모두 우리의 물리적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보도 보장하고, 각자의 나라와 국민이 경제적 강압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장하며,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탄력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타인의 우리를 압제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 간의 매우 생산적인 협력 분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의 긴밀한 협력에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 협력에 대해서도 매우 낙관적입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식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미국이 '담대한 구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A.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은 외교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미 둘 다 공유하고, 헌신하는 목표입니다.

우리는 윤 대통령의 이런 구상을 높이 사는 바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조율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해 제기된 위협에 대처하는 것과 관련해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 협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회의에서도 이 모든 것을 논의했지만, 한국 측과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선과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Q. 북한과 미국의 대화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미국이 북한보다 앞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A. 우리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공개적이고 비공개로 이 사실을 전달해 왔으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북한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그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우리의 초점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그리고 외교를 통해 그렇게 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동맹국들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약속에 확고히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Q.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의지가 있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있습니까.

A. 저는 이미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에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응답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Q. 한국 정부는 이달(8월) 안에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사드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반발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A.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발생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방어 시스템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거나 위협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Q. 미국은 한국의 사드 시스템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사드의 추가 배치도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A.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해 발생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고안된 독점적인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안보와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드는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과 한국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계속해서 보여주려는 많은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Q. 이번 방한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번 방한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서울로 돌아와 한국 친구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지난 5월에 이곳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의 매우 성공적인 방문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내용부터 상징성, 엄청난 규모에 이르기까지 내가 본 것 중 가장 성공적인 것 중 하나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여준 환대와, 이곳에 와서 양국이 동맹으로 가지고 있는 매우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의제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경제 안보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미국, 한국, 일본 간의 3국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밖에 다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고 오늘 저를 만난 한국 측 관계자들에게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만났고,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을 만났고, 또한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또한 경제 안보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주요 경제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또한 이번에 한국에서 와서 최고의 미국 대사인 필립 골드버그 대사와 그의 팀을 만나서 인사를 나눌 기회도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재능있는 외교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기대하는 가장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일을 끝낸 직후 광장 시장에 가는 것입니다. 정말 맛있는 한국 음식들을 먹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