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스1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막판 쟁점이 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에서 법인세 인하가 주요 쟁점이 됐다”며 “자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관련 중재안을 내놨는데도 민주당은 절대 낮출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자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은 2년간 미루자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투자회사들이 법인세에서 유리한 나라, 특히 대만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공장을 짓게 하는 좋은 중재안이지만 민주당은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는 반면 민주당 주장대로 법인세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 25%, 지방세를 합치면 27.5%”라며 “대만과 무려 7.5%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고 오려 하겠나”라고 묻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