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4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가득 쌓여 있는 벼 포대를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시장격리된 쌀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이용료로 약 885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격리 매입 비용에 더해 창고 이용료로만 수백억 대의 세금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정부관리양곡 보관료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쌀 창고 보관료로만 884억 6천만 원 가량이 집행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151억 7천여 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137억 1천여 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에는 110억 6천여 만원이 경남에 96억 5천여 만원이 투입됐고, 충남과 경기 지역에도 각각 98억여 원과 76억여 원이 쓰였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1조 4000억대에 달하는 쌀 의무 매입 비용에 더해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보관 비용까지 쏟아붓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농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입법이라는 거짓 선동과 민주당식 편애를 위한 투정은 이제라도 멈춰주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CBS라디오에서 "(전국에서) 5곳 정도의 지역에만 (쌀) 저장 창고가 30% 이상 몰려 있다고 한다"며 "자칫 하면 농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창고 복지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