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쟁 끝낼 당사자 간 논의하자…북핵고도화 멈출 방안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재벌가 회장 간 '한강 조망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건설사 A회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B회장의 단독주택 공사가 한강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현재 B회장은 A회장의 주거지 인근에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데, 해당 공사는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해당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해당 공사로 한강 조망권이 일부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사가 진행 중인 장소가 조망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다는 점과 공사 중지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그러나 A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한편 A회장은 B회장의 단독주택 건축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B회장에 대한 건축 허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일본 도쿄 인근의 지바현에 그제(13일)와 어제(14일) 강한 비가 내리면서 8명이 숨졌습니다.지바 시에서는 12시간 동안 348mm의 비가 내렸는데, 8월 한 달 치의 세 배가 넘는 양이 한번에 쏟아진 것입니다.이번 폭우로 8명이 숨졌고, 나리타국제공항에 7천여 명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친일재산귀속법을 근거로 친일 재산 환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건데요.이 대통령은 신석정 시인의 '꽃덤불'을 인용,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생을 불살랐던 순국선열들께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는 뜻도 강조했는데요.이 대통령은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 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며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 제81주년을 맞아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 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주권을 빼앗겼어도 독립의 열망 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던 선열처럼 우리 국민은 위기의 순간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전진해 왔다"며 "지난 81년은 불가능을 하나씩 지우며 우리가 되찾은 빛을 더 크게 키워 온 꿈과 희망의 역사 그 자체였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빛으로 미래를 비출 것인가', 굴곡진 현대사가 오늘의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며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고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 우리의 마음 속 희미해졌던 꿈과 희망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라며 "대한민국의 성장 거점을 전 국토로 확장해 나가며 누구든 어디서나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미래에 대한 적극적 투자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 결실을 전국 모든 국민께 고루 돌려드리겠다"며 "혁신의 성과와 미래 성장의 기회과 곳곳으로 고루 퍼져 나갈 때 우리의 담대한 비전은 국민의 삶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비추며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키워낼 것"이라고 했습니다.특히 이 대통령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내겠다"라며 "오늘의 청년이 내일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경축식에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해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 대표, 종단 대표, 주한외교단 및 일반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비관세 장벽 협상 등을 총괄해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오늘(15일) 0시부로 직권면직됐습니다.구체적인 면직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여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에 기용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대미 통상 업무를 맡아왔습니다.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최근까지도 미국 무역대표부, USTR 측과 접촉하며 무역법 301조 문제를 비롯한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해왔습니다.특히 이번 인사는 한미 간 통상 현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앞서 청와대는 한미 정부 간 합의에 따른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는 데 대한 미국 측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에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 말했던 조현 외교부 장관. 고교 선후배 사이이기도 두 장관은 최근 다음 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참석 문제로 충돌했습니다.통일부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포럼 참석을 강하게 희망합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포럼에 고위급을 보낼 순 없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동방경제포럼이 뭐길래?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정부가 시베리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주도하는 '극동 투자 설명회'이자 다자외교 무대입니다.북극항로 개척과 시베리아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는 포럼 초창기부터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2016~2017년에는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다만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부터는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통일부는 왜 간다는 걸까?통일부는 올해 포럼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참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했을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또는 포럼 참석을 논의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됐죠.그렇다고 해서 김 위원장이 직접 포럼에 방문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대표단이 포럼을 찾을 걸로 알려지면 북한 당국이 일부러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제행사"라며 "여러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절호의 기회를 날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그간 소원했던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한러 관계가 전보다 발전할 걸로 기대했는데,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없어 실망한 눈치"라고 전했습니다.신중한 외교부..."대러 제재는 현재진행형"대북 관계 개선이 절실한 통일부와 달리 외교부는 정부 고위급의 포럼 참석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정부 고위급 인사가 러시아를 찾으면 자칫 대러 제재 공조에서 이탈한다는 신호를 동맹국에 줄 수 있단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정부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이어지는데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 하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방산 수출이 중요한 입장인데, 러시아에 부정적인 유럽 국가들이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주무부처인 외교부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올해 정부 고위급 인사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은 어려울 전망입니다."엇박자 메시지, 오히려 한국 외교에 유리할 수도"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한러 관계는 분명 정부가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맥락에서 두 외교안보 부처의 엇박자가 앞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 대러 관계 등을 놓고 한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는 건설적이란 겁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부처 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게 오히려 대러 관계 개선에 대한 고민이나 남북 대화로 가는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가 미국에서 K-컬쳐 교육과 국제 문화교류에 나섰습니다.학교 측에 따르면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학생들은 14~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그레이트 파크 라이브에서 열리는 '치맥 페스트' (CHIMAC-FEST 2026) 무대에서 K-POP과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 우승팀 홀리뱅 출신 헤르츠 동아방송예술대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또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플러튼시와 문화교육 협력 MOU를 체결하고, 챕맨대학교와 국제 문화교류에 나서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최용혁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이사장은 "K컬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과 인재교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현지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문화 미디어 파트너들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4일) 오후 6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한국전력공사는 비계가 고압선을 건드려 일대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이 사고로 주택 251세대에 전력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한전은 오후 7시 40분쯤 전력을 일부 복구한 후 정전 발생 4시간 여만인 오후 10시 40분 복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