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기왕 “15억 아파트는 서민아파트 인식”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복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5억) 그 이상이 되는 규제 대상)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복 의원은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선 지나친 갭 투자를 완화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겐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정서는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나 폐지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재초환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복 의원의 이날 발언은 이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