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대통령 공무원 훈시 “단호히 처리한다는 입장 명확히 해야”
사진 출처: 뉴시스
이번 훈시는 지난 1일 내려진 것으로 '단호한 12·3 불법 계엄 처리' 라는 제목으로 하달됐습니다. 훈시에는 “12·3 불법 계엄은 국가의 근간이 달린 사안이므로 마지막까지 단호하게 밝혀 처리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훈시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과 관련한 단호한 조치를 강조하며 공직사회 기강을 잡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훈시 다음 날인 어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언급하며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훈시는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수의 정부부처에 하달됐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사항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훈시 대상 범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대통령 훈시에 대해 공무원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정부부처 한 공무원은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편리를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업무 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에게까지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것 같다”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세뇌하려는 건가 싶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