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7대 감사'와 관련해 표적 감사와 군사 기밀 유출, 자료 왜곡 등 위법·부당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사과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의 '강압적 리더십'이 감사원 내부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했다며 이를 '전횡'이라 지적했는데, 유 위원은 "7대 감사 모두가 당시 법과 규정에 따라 수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오늘(3일) 오전 감사원에서 '운영쇄신 TF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며 "고통 받은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운영쇄신 TF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7개 감사 결과를 다시 살펴봤고, 최재해 전 감사원장 및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군사기밀 누설과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이번 TF 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은 전횡적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며 "그 대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감사, 국민체감형 감사, 공무원을 돕는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발표에 유 위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유 위원은 "TF는 쇄신해야 할 사항은 외면하고, 감사원의 77년간 일관된 중점 감찰사항인 '권력형 비리' 관련 감사사항 7개, 정당하게 진행된 인사·감찰 업무를 표적 조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위원은 통화에서 "TF 조사 결과는 완벽한 허위 공문서"라면서 "김인회 대행이 7대 감사 결과를 다 뒤집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대행은 "중요 감사 사항에 대해 의결 결과를 바꿀 생각은 없다"며 직권 재심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는데, 권익위 감사의 경우 재심의 요청이 들어와 있어 재심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