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 ‘법정 소란’ 변호사 감치집행 직접 지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사진 출처: 뉴시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습니다. 감치 집행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을 마친 직후인 오후 4시쯤 이뤄졌습니다.
방청객과 재판부가 법정을 나선 뒤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직접 감치 집행 결정 내용을 전달하며 지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호사 감치 집행에는 법정 경위 10여 명이 참여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감치 집행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재판 당사자인 변호인을 감치재판하는 것은 법조 역사에 한없이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집행 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을 심리하던 중 이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감치 15일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신뢰 관계인 동석'을 허락해 달라며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이 당시 증인 신분이라 변호인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허하면서 변호인단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