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증거 확보 안 해”…법원, ‘부산 돌려차기’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자막뉴스]

2026-02-13 18:5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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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30대 남성이 집 가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초기에 경찰이 성폭력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오늘(13일) 법원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