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운영 중단 위기 넘겨…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진출처 : 뉴스1
법원이 속초 대관람차 운영업체가 속초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겁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6월 25일 속초시는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드러난 각종 위법 사항을 근거로 대관람차 운영업체에 허가 취소, 해제 명령, 원상회복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운영업체가 반발해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는데, 최근 1심 법원이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속초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패소 이후 운영업체는 항소장과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운영업체는 대관람차 운영을 이어가면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운영업체는 입장문을 통해 "속초시의 허가 취소 처분은 속초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속초시민의 재산을 직권남용해 훼손한 것"이라며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고 속초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