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 사법파괴 3법 강행…독재국가 표본”
출처 : 뉴시스
송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권에 고한다. 제발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달라.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엄정한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를 줄도 알아야 한다"며 "개혁이라는 단어를 더럽히는 언어 오남용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80년 사법 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163명의 국회의원 의원총회에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해서 결정돼도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것을 근대민주주의라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당을 내세워서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서 사법부와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것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표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민주당 주도로 전날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에 대해 "법안심사소위도 거치지 않고 군사작전하듯이 광속으로 통과시켰다"며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찬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사례와 사전투표 관련 의혹들을 거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을 야밤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서 처리된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