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단기 유학’ 꼼수 차단…중학교부터 광역권 졸업해야
11일 오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과 선발을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수정해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은 중학교의 소재지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안은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자면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재입법예고안은 이를 의대 소재지와 인접지를 포함한 '광역권' 내 중학교 졸업자로 제한했습니다.
적용 시점도 2033학년도에서 2027학년도 입시로 앞당겼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소재 건양의대·단국의대 등에 지원하기 위해선 중학교를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졸업해야 합니다.
광주의 전남의대·조선의대나 전북의 원광의대·전북의대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역시 반드시 광주·전남·전북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입학이 유리한 의대를 좇아 중·고교 시절 단기 '유학'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중학교부터 다닌 학생을 뽑아 장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에 정착할 의사를 양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