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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3대 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2026-03-02 19:46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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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이라 부르는 법안이 다 처리된 건데, 야당은 '사법파괴 3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라고요.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은 사법부를 정권 발 아래 두는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법왜곡죄는, 입맛에 맞는 수사와 판결을 강요하는 '알아서 기어법'이라 비판했고 재판소원법은 불리한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가,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부터 대국민 호소를 위한 장외투쟁에도 나섭니다.
민주당은 사법 3법은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는 개혁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삼아 국가적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국민 지지 속에 통과한 법안들을 '악법'으로 매도하며 거부권을 구걸하지 말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김민정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