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돼도 대북억제전략 장애 안 생겨”

2026-03-10 10:29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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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주한미군에 배치된 방공무기를 중동에 투입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에 "그로 인해 대북억제 전략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무기를 일부 국외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것 같다"며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 반출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나 생각해봐야할 것은 그로 인해 대북억제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때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인 상황에다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출처 : 뉴시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