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시작…특검, 주가조작 방조 혐의 추가
뉴스1
서울고법 형사 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늘(25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은 김건희특검팀과 김 여사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설명한 뒤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도 계속 범행에 가담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김 여사도 공동정범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방조죄를 추가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는데, 2심 재판부가 오늘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하거나 용인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김 여사를 공모 관계 밖 외부자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주요 혐의 3개 중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와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