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상용 검사 “조작기소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할 것”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오늘(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 뉴스1)
박 검사는 오늘(3일) 오전 채널A와 만나 "오늘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내용 또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다수 폭력으로 저를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 명확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위증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며 "그 특검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에 의해 임명되고, 오로지 그 최고 권력자의 죄를 없애는 일에 부역하고 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박 검사의 진술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출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선서를 거부함으로써 민주당에 '위증'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게 박 검사의 설명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회유는 없었다"고 한 박 검사를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다음주 중 고발할 예정입니다.
박 검사는 "기존 국회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소명조차 된 적 없고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이라며 "국회는 오로지 '대통령 사건의 불법 공소 취소'에 도움 받기 위해 저를 갑자기 위증으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검사는 또 이번 국조특위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것으로 위헌·위법하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가 금지하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국회 증언·감정법상 수사 받고 있는 증인은 선서·증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선서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검사는 "다만 선서 거부와 별개로 위원들의 질문에는 성실히 증언할 것"이라며 "진실을 아는 당사자인 제가 증언까지 거부할 경우 실체적 진실과 동떨어진 거짓 정보가 국정조사를 채울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해 이 대통령을 표적 수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검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는 지난 달 29일 박 검사와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위원들은 이날 오전 해당 녹취가 편파적으로 편집됐다며 국정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이 대통령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