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첨단기술 네거티브 규제 전환…대규모 규제특구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이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 규제에 대해 "판단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다 금지하는 거다. 필요하면 규제를 추가하죠.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냐"라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땅값도 너무 비싸고"라며 "지방소멸 방지라고 하는 게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됐다.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 번 만들어 봐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