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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차명 의심 아파트 220채 추징 포기
2026-04-17 19:3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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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수사를 받았던 인물이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던 아파트 220채에 대해 재산 동결이 해제됐습니다.
소송에서 진 검찰이, 추징할 방법이 더 이상 없다고 보고 포기한 건데요.
송진섭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차명 재산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은석 /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지난 2014년)]
"신도 등 명의로 차명 소유해 온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총 1157억 원 규모의 자산을 5회에 걸쳐 동결하는…"
횡령 혐의를 수사하며 유 전 회장 차남의 프랑스 부동산까지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환수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 안성시 아파트 220여 채 동결을 해제했습니다.
유병언 일가 차명보유 의혹이 있는 아파트였는데, 명의자들이 실소유가 맞다며 소송을 내 승소한 겁니다.
대법원은 "차명 재산이라는 물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유병언 일가 재산 환수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 패소로 추징보전을 유지할 근거가 사라진 것"이라며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동결한 유 전 회장 일가 차명 의심 재산에 접수된 민사소송은 총 12건, 이중 정부가 승소한 건 두 건뿐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김지향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