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사항 등 보고' 일부. (사진 출처: 대롱령기록관 홈페이지)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협의회가 청구한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관련 기록물에 대해 지난해 11월 비공개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협의회가 지난 3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록관이 전문위 심의를 거쳐 일부 기록물을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등 관련 추진사항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등 진전사항 보고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사항 등 보고 등 3건입니다. 세월호특별법 TF 회의 현황과 쟁점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세부적으로는 여야 조문 비교 분석, 보상 관련 농해수위 내부 검토내용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해당 기록물은 ‘대통령기록 포털(www.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