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윤희석 “민주당이라는 한 울타리가 과연 가능할 거냐”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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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그러면 민주당이라는 한 울타리가 과연 가능할 거냐"
성치훈 "정청래·이성윤 이분들 말, 야당 언어를 너무 많이 쓴다"
윤희석 "이 정도까지 후벼 파면 같은 당 할 수 있나? 선 넘는 것"
성치훈 "이 모습 보면 조국혁신당이 김용남 후보 공격하던 느낌"
윤희석 "퇴적암 같은 당…DJ층 위에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성치훈 "국민의힘 분들도 참 민망할 것, 당대표가 입틀막하는데"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치속풀이>
▷ 유승진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정치권 속을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정치속풀이> 화요일도 어김없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성치훈 : 안녕하십니까?
▷ 유승진 :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 윤희석 : 예.
▷ 유승진 : 어떻게 보내셨어요?
▶ 성치훈 :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는.
▷ 유승진 : 정신없이 보내셨군요.
▶ 윤희석 : 진짜 빨리 가죠.
▷ 유승진 : 정국이 너무 빨라요. 그렇죠? 벌써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가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 어제 일단 김민석 전 총리가 치고 나왔어요.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얘기가 화제입니다.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 자기 정치 폐해.
▶ 윤희석 :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는 잘 알 거고. 출마 선언을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까지 세게 나갔다는 건.
▷ 유승진 : 상당히 세요.
▶ 윤희석 :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자신감이 있다로 처음에 생각했는데 자신감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감도 느껴져요. 제가 쭉 보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대통령도 밀고 여러 가지 상황상 김민석 후보가 1차에서 과반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대통령께서 광주 전남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임과 동시에 김민석 총리까지 총리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공을 많이 쏟고 이런 걸 보면은 정청래 의원의 세가 만만치 않다고 내부에서 느끼는 게 아닌가.
▷ 유승진 : 오히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다.
▶ 윤희석 :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유승진 : 만만치 않다. 그렇게 보십니까?
▶ 성치훈 : 그래서 발언이 세다기보다는 출마 선언을 하는 건데 딱 노선을 확실하게 선을, 전선을 확실하게 긋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작년 전당대회 때 예를 들면 박찬대 후보랑 정청래 후보랑 붙을 때는 사실 차이가 없었거든요. 둘 다 친명이었고 두 분 다 그때는 친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조금 더 친하냐? 두 분 다 친한데 누가 더 조금 더 친하냐의 싸움이라서 대통령과 더 가까운 박찬대 후보가 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둘 다 친명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묘하게 갈라졌고 분명하게.
▷ 유승진 : 묘한가요?
▶ 성치훈 : 왜냐하면 1년 전만 해도 두 분 다 친명으로 당대표됐던 사람이 지금은 약간 친청, 그러니까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선을 확 그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한 노선 투쟁, 김민석 총리는 나는 1년 동안 운영한 정당 운영은 정청래 당대표가 이끌었던 정당 운영은 엇박자였다. 그게 왜 그랬겠냐? 자기 정치 때문이었다는 선을 확실하게 그은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이 세죠.
▷ 유승진 : 세더라고요.
▶ 성치훈 : 표현이 세요. 대통령이 정쟁 말고 경쟁하라고 했는데 노선 정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즐겁게 보겠죠.
▷ 유승진 : 표현이 이 정도. 여기 한 달 반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 정도로 세면 앞으로 얼마나 더 세질 것인가.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하셨던 것도 저는 상당히 눈길을 끌었어요. 뭐냐 하면 거의 열거를 하시던데. 합당 추진, 검찰 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 엄청 많네요.
▶ 윤희석 : 또 정청래 전 대표 시절에 당무 운영 관련한 불만들을 아무래도 정부에 계셨으니까 직접적으로 맞닥뜨렸을 것이고 거기서 느끼는 걸 가감없이 토로를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권이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당대회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당선자가 나올 거고 김민석 전 총리가 저는 당선될 거로 보기는 하는데. 정청래 후보도 꽤 만만치 않은 세를 보여줄 거라는 말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외부에 굳이 발설하지 않아야 할 얘기들도 이제 막 튀어나올 겁니다. 벌써부터 이성윤 의원 막 얘기하잖아요.
▷ 유승진 : 그러니까요.
▶ 윤희석 : 그러면 그 이후에 이 후유증을 수습할 수 있는 정치력이 양쪽 모두에게 있느냐를 저는 유심히 봐요. 그러면 이 정도로 그럴 능력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세게 나왔다는 건 결국 앞으로 남은 큰 선거 2개,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 보면 두 선거에 거의 정치 생명을 다 걸었다고 봐야죠. 그 이후 정치까지 생각하는 건 무리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정말 세게 나올 거다, 그 이후에도. 그러면 민주당이라는 한 울타리가 과연 가능할 거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 유승진 : 그런데 잠깐 아까 언급하셔서. 김민석 전 총리가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 윤희석 : 개인적으로.
▷ 유승진 : 왜 그렇게 보세요?
▶ 윤희석 : 외부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뒤에 있는데 총리까지 한 사람이 또 민주당의 기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론 거부감이 있는 사항도 몇 개 있겠지만 이 정도 되면 돼야지. 대통령이 밀었는데 안 되면 그 자체로 사건이죠. 그렇게 예측하기는 어렵죠, 지금 상황에서. 송영길 후보의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어도 정청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얘기하는 외부 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그런데 아까 이성윤 의원이 벌써부터 뭔가를 꺼내 들었다 말씀하신 게 계엄 얘기예요. 어제 김 전 총리를 향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왜 참여하지 않았냐라고 반격을 했었고 이러면서 감기약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김민석 전 총리가 이건 허위사실이라면서 또 사과하라고 반박하시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 성치훈 : 일단 이 공격도 제가 여러 번 정청래 대표나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을 뭐라고 지적했냐면 이건 야당의 언어를 너무 많이 쓴다. 야당의 언어를 자꾸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성윤 의원도 이건 야당이 해야 되는, 야당이 할 법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각을 세우고 전선을 펼치는 건 좋은데 이게 국민들이 느낄 때 그래, 민주당은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궁금하다는 쪽이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엄날 밤에 왔냐, 안 왔냐. 보완수사권, 검찰 개혁 얘기 그만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보완수사권 아무리 지겨워도 이건 해야 하는 과제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이 느낄 때 야, 너희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했을 때 중도 실용으로 갈 거냐, 진보로 갈 거냐라고 봤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세금과 관련된 거, 부동산과 관련된 거 여기에서 정책 노선이 갈리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하는데 계속 검찰 개혁 그리고 비상계엄 날 밤에 뭐 했냐. 합당할 거냐, 말 거냐 약간 이런 얘기만 하면 우리 당 전당대회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되게 불은 활활 타오르니까 사람들이 신나서 볼 텐데. 국민들, 정말 도층에 있는 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은 뭐로 싸우지라고 보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 싸우고 있는 거 보니까 뭐야, 나랑 상관없는 거잖아라고 느끼시는 순간, 그렇게 되는 순간 집권 여당의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저는 김민석 총리가 합당, 검찰 개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남아 있는 게 이것밖에 없지 않냐. 1년 동안 남은 게 이거면 우리 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기능을 못한 거다. 국민들이 느낄 때 민생이 없지 않냐라고 그걸 지적하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성윤 의원도 공격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공격하실 거면 정책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느낄 때 왜 싸우는지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잠깐 보완수사권 얘기를 하셔서. 보완수사권도 폐지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전당대회에서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당에 전달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 윤희석 : 그거죠. 지금 김민석 총리는 퇴임 직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 생각했는데 이미 그걸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에. 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들은 적이 없다. 당원들의 마음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선명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후보를 지지할 것 같다는 생각은 다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진실공방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상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전형적으로 득표를 위한 전략 전술에 따른 그런 발언 공방인데. 눈살이 찌푸러지죠.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최근에 나온 장 모 씨 사건, 광주에서 있었던 그거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적으로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총리를 당시에 하고 있던 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 굉장히 비겁하다는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 정부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이런 여론을 저는 전달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여당의 전당대회는 정말 역대급으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죠.
▷ 유승진 : 그런데 김 전 총리는 어제도 보면 이거 기억이 없다고 해서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보완수사권 이 내용을 계속 가져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 성치훈 : 그런데 보완수사권 얘기도 사실 저는 아까 장 모 씨, 정 모 씨인가요? 그분 사건 때문에 저는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나 그런 약간 대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폐지가 원칙적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게 폐지 가능은 맞다. 그런데 이런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보완을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거는 논의해 봐야 한다.
그런데 입법의 영역은 국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을 하신 거니까 이거를 논의를 하면 좋겠어요. 보완수사권 진짜 폐지 좋아. 폐지 좋은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사건 말고, 정치 사건에서는 이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이런 피해는 어떻게 최소화하고 어떻게 없앨 거냐 논의는 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논의가 그래서 진짜 5월에 처리 요청했냐, 안 했냐. 이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논쟁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진실게임으로 누가 이끌고 갔냐는 거죠.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 유승진 : 그런데 어제 자기 정치의 폐해 이걸 꺼내든 뒤에 또 최민희 의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몽준 후보로 후보 단일화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던 거 아니냐, 김민석 전 총리. 후단협 얘기.
▶ 윤희석 :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했죠. 그거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후단협은 아니었고 먼저 탈당을 해서. 그런 단일화 이끄는 데 촉매가 되겠다. 다만 본인이 어느 편이라는 걸 너무 선명하게 드러냈었죠. 탈당을 해서 거기로 갔었으니까요. 국민통합21인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당시에 재선도 하고 서울시장 후보까지 하셨던 전도 유망했던 분이 결론적으로 18년 동안이나 국회를 떠나 있었고 민주당에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공백이 길었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최민희 의원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언어잖아요, 이런 게. 같은 당을 하고 있는 분이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까지 후벼 파면 같은 당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믿고 아니고를 떠나서 선을 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마 저는 합의한 거로 알아요. 이분이 복당할 때는 추미애 대표 시절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끝났고 정리됐고 넘어간 건데 그걸 지금 당대표 선거한다고 해서 끌고 간다고 해서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민주당을 소위 말해서 배신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하면 안 돼.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려고 최민희 의원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당 못하는 거죠.
▷ 유승진 : 후벼 판다. 이건 뭐 파묘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 성치훈 :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김민석 전 총리가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가까이 야인으로 살면서 고통스럽게 야인 생활을 했잖아요. 전전긍긍했잖아요. 그러고 돌아왔으면 마치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조국혁신당이 김용남 후보 공격하던 느낌으로, 김용남 후보 파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 당에 들어온 것 자체가 과거는 우리가 그 당시에 진영 논리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그랬던 건 인정을 해 주고 받아준 건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파묘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것도 야당의 언어죠. 이것도 야당의 언어로 너무 지나친 공격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탄핵소추할 때 그 당시 새천년민주당에 계셨던 분들. 예를 들면 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은 우리 당 와서 당대표까지 하셨어요, 또. 옛날 파묘 할 겁니까? 파묘해서 그런 사람들 내쫓을 겁니까? 그런 식으로 최민희 의원 아무리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다고 해도 제가 말한 것처럼 정책적으로 이걸 가지고 각을 세워야지, 과거를 파묘 하는 식의 이런 것들은. 일견 지도부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도부가 다시 또 지도부에 도전하는데 당대표가.
▷ 유승진 : 지난 1년에 대해서.
▶ 성치훈 : 그렇죠. 지난 1년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지난 지도부와 같은 결에 있다고 해서 수십 년 전 것까지 퍼 날라서 파묘 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이게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정청래 전 대표도 스케줄을 보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에는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대리전으로 가는 모양새이기는 한데 더 치고 나올까요? 취재해 보면 어떻습니까?
▶ 성치훈 : 글쎄요, 최민희 의원, 이성윤 의원 두 분이 선봉장에 서서 하고 계신데. 정청래 의원은 어제 자기는 동지의 언어를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던지셨는데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갑자기 파묘를 하면서 공격을 한다?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왠지 대리전으로 당분간은 초반은 가지 않을까. 초반부터 그렇게 치고 나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 유승진 : 그런데 자기 정치의 폐해에서 수위가 더 세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더 높아질 수 있죠. 정청래 의원이 항상 그런 어떤 유화적인 발언을 하다가 뒤에서 또 싹 하고.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과 뜻을 같이하는 의원 두세 분이 선봉을 맡아서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감정이 있잖아요. 또 정청래 의원이 생각하는 이 전당대회 구도가 있을 거고 또 김민석 후보를 생각하는 본인 나름의 관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는 본인이 해야 하는 선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기고 있으면 모를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쪽 편을 들기 때문에. 그러면 세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특히나 정청래 의원의 인생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굵직한 거 여러 개 40년 전부터 볼 때 학생운동을 해도 가장 과격한 방법으로 했었던 그런 성정에 비추어볼 때는 아마 정청래 의원의 발언 수위는 앞으로 표현이 좀 그런데 기대됩니다.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 건지. 저는 정말 이거 볼만 해요. 볼만할 겁니다.
▷ 유승진 : 이제부터 시작이다. 또 이렇게 보시는군요.
▶ 성치훈 : 그런데 그쪽에서 각을 어떻게 세울까를 고민할 텐데 처음에 원래 각 세우려고 했던 건, 왜냐하면 지금 일단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쪽 약간 이런 이미지가 굳혀지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알 겁니다. 왜냐하면 집권 2년 차잖아요. 집권 2년 차면 당원들은 일단 대통령한테 무조건 힘 실어주자로 쏠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각이 싫으니까 처음에 그래서 한두 가지 각을 세우려고 보이는데 중도로 갈 거냐, 진보로 갈 거냐 이거.
그걸로 해서 보완수사권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총리가 정부의 입장은 폐지다라고 각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다음 한쪽은 친노, 친문 대 친명으로 각을 세우고 싶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친문의 대표주자인 분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분들이 과연 적자라는 거에 동의하겠냐.
▷ 유승진 : 고민정 의원.
▶ 성치훈 : 그러면서 나는 적자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각을 세울 수 없게 돼버렸죠. 그런데 또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딱 만나면서 이것도 화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쪽으로 각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거 이때를 얘기하면서 파묘를 하면서 그래도 그 각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 각은 안 섭니다.
▷ 유승진 : 안 서요?
▶ 성치훈 : 설 수가 없어요. 지금 새로운 각을 들고 나와야지, 이미 그쪽에서 생각했던 이념과 관련된 각 그리고 친노, 친문 이걸 기반으로 한 각은 무뎌졌습니다.
▷ 유승진 : 이건 지금 당원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 성치훈 : 관심 없죠. 당원들은 지금 일단은 다수의 당원들은 대통령한테 힘 실어주자로 쏠려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무너뜨리려면 같이 힘 실어주는데 그 안에서 각을 새롭게 짜야 할 텐데 이거에만 만약에 계속 집중을 하고 이걸로 뭔가 험한 말만 한다? 그러면 절대 못 이길 겁니다.
▷ 유승진 : 그렇게 전당대회 레이스가 후끈후끈한 와중에 어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이게 사퇴하기에 앞서서 청와대 기류가 강경해졌어요. 사퇴를 권고하는 쪽으로. 오후 4시쯤이었나요? 밝혀졌는데 전당대회를 겨냥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요.
▶ 윤희석 : 당연히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신경을 더 썼겠죠. 평시라고 하더라도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는 5.18을 어떤 식으로든 거론했다는 것, 거론하는데 좋게 거론한 게 아니라 이건 성역이 아니다. 북한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병태 전 부위원장의 그 취지에 상당히 공감을 해요. 5.18 정신을 폄훼하고자 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을 중하게 여겨요, 5.18 정신을.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나올 때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과하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걸 인식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하게 나가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비슷한 사건에 비해서 민주당이 왜 특히 5.18 관련해서만 이렇게 반응하느냐?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밖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5.18 자체를 성역화한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이제 온 거예요, 성역화하면 할수록. 직접 당사자가 아니거나 민주당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5.18 자체에 대해서 거리감을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5.18 정신을 높이고자, 드높이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도에 맞는 거냐? 그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표현이 조금 거칠었죠. 북한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 누구에게도 성역을 강요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저는 봐요.
▷ 유승진 : 사임하면서도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 안 된다. 이 말씀을 또 남기시고 사임을 하셨어요.
▶ 성치훈 :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이병태 위원장이,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은 사실 배재고 사건이었잖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배재고 사건에서 나왔던 건 혐오 발언이 맞고 실수를 한 게 맞고 잘못을 한 게 맞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성역으로 하면 안 된다. 성역은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배재고 사건의 본질과 전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입바른 소리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황당하죠. 갑자기 배재고 관련 이거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딴소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 말씀하신 북한 같다는 표현을 갑자기 대뜸 들이대면서 배재고 학생들에 대한 그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북한 같다고 느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 유승진 : 건너뛰어서.
▶ 성치훈 : 예, 건너뛴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하셨고. 저는 이병태 위원장이 말한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마치 이거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 논란에 대해서도 오독을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배재고 학생들 지적하는 게 북한 같다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아닌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논쟁에 대해서 왜 갑자기 이런 논쟁을 시작하시지? 새로운 논쟁을 시작한 느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이게 좀 내가 맥을 잘못 짚었구나 하시면 되는데 기성세대가 될수록 본인이 한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틀린 말한 게 없는데? 틀린 말한 거 없죠. 맞죠, 옳은 말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각, 글쎄요. 저도 우리 진영이 원하는 다른 싸움을 갑자기 하고 계시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맥을 잘못 짚으시면서 진료 그만하셔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데 안타까운 건 있어요.
계속 이재명 정부가 보수 쪽 인사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혜훈 장관 실패했죠. 김용남 후보도 실패했고. 이병태 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실패한 케이스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실패 케이스가 계속 누적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보수 확장, 중도 확장이 실패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신중하게 카드들을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 유승진 : 실패가 누적되고 있다. 이 얘기가 이번에 이 비판이 나오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뉴이재명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어쨌든 간에 야권에서는 통합은 이른바 허울 뿐이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요.
▶ 윤희석 : 그래서 제가 오늘 라디오를 들으면서 왔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들었어요. 민주당은 퇴적암 같은 당이다.
▷ 유승진 : 퇴적암? 그게 뭐예요?
▶ 윤희석 : 쌓여 있다는 얘기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과 지지층 그 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것. 그 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것. 그 위에 이재명. 뭐 이렇게 돼 있다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층이 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층의 가장 밑이 이제 시간 순서대로 있다는 건데. 그러면 아직 이재명 대통령 층이 얇고 넓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넣을 어떤 층을 구성할 만한 것을 밖에서 가져오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밑에 있는 퇴적층에서는 왜 그래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다.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몇 번 얹어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같은 암석으로 같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더라.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층은 당연히 맞는 건데 상당히 다른 층이다, 이재명 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전당대회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 윤희석 : 네, 물론입니다.
▷ 유승진 : 우리 윤희석 대변인 모셨으니까.
▶ 성치훈 : 거기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웃음)
▷ 유승진 : 어제 센 말이 나왔어요. 비공개회의에서 물론 소위 친한계 의원을 겨냥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온 이유가 심각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 이게 장동혁 대표가 말했다고 전해진 겁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윤희석 : 당대표가 할 수 있는가 아닌 거죠. 당대표는 선출된 사람이고 당원과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그런데 당의 당헌당규 관련한 얘기를 스스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국가로 비유하면 맞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 무슨 법을 믿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정책에 의해서 추방해야 하는 법을 만들자 이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지층에서도 뭐라고 할 겁니다.
그럴 자격을 당신한테 누가 줬냐?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장동혁 대표는 당을 자꾸 사당화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해요.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말처럼 본인의 권한이 당원 자유 의지의 총합에서 나오는 걸로 단단히 믿고 있고 지금 본인을 향한 사퇴 움직임도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저는 들었어요.
▷ 유승진 : 고난의 길이다.
▶ 윤희석 : 예, 그래서 이거를 뚫고 나가야 하는 거고. 결국 맨 끝은 굉장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 구조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결국 사퇴 요구를 받는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이냐? 그 지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 중심으로 자꾸 세계관을 생성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서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못 알아듣고 계시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시간이. 이대로 두면 돼요, 그러면?
▶ 윤희석 : 이대로 두면 제 생각인데 총선 날짜는 조금씩 올 거고요.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난 다음부터 바로 그런 경쟁에 들어가요. 그러면 다들 앞을 보면서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공천도 중요한데 내가 공천을 받았을 때 당선될 확률이 어떻고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무슨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4년을 버티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와 같이 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심으로 나왔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밀던 분은 15%. 어떻게든 낙선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43%가 나왔어요. 그것도 부산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다 알기 때문에. 저는 두 최고위원이 결국은 결단 내릴 거라고 봅니다.
▷ 유승진 : 결국에는 최고위원 압박으로 더, 더, 더 이어질 거다. 사당화하면 안 된다. 수위가 세네요, 여기도.
▶ 성치훈 : 그런데 저는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 들을 때마다 장동혁 대표의 기준에 따르면 거의 숨 쉬듯이 해당행위를 하고 계신데 왜 징계의 대상에 안 들어가시지? 조금 더 분발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윤희석 : 뭘 보고 있다고 하니까. 뭐가 많대요. 그중에 있겠죠. 많아서 각 윤리위원들이 그걸 봐야 하는데.
▷ 유승진 : 한 60건 된다 그러더라고요.
▶ 윤희석 : 예. 보는데 그 속도가 각자 보니까 누가 얼마큼 읽었는지 서로 모른다. 그거 다 읽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 이 단계라고 합니다.
▷ 유승진 : 아직은 정독 중이군요, 일단.
▶ 윤희석 : 그렇습니다.
▶ 성치훈 : 아마 이름이 있으실 것 같은데.
▶ 윤희석 : 있겠죠.
▷ 유승진 : 대표 본인도?
▶ 성치훈 : 아니요, 말씀하신 게.
▷ 유승진 :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 저한테, 저한테.
▶ 성치훈 : 그러니까 저는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 기준에 따르면 해당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그런데 이번 징계 정국 보면서 이 무소속 후보인 한동훈 후보 지원한 거 징계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크게 벌린 거 아닌가. 당대표를 비판한 사람들을 징계하겠다고 하면서 판을 쫙 벌인 다음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까지 판을 벌여 놓으니까 제가 논평할 때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 징계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논의할 수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이거를 징계하냐면서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당대표를 비판한 건 징계 안 할 거야라고 갑자기 당권파 패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무소속 후보 지원한 건 할 거야. 모두가 동의하는 것처럼 이거는 징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딱 그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판 쫙 벌여놓은 다음에 안 해, 안 해. 안 할게, 안 할게. 이거는 안 해, 안 해. 당대표 비판할 수 있지. 그런 다음에 갑자기 결국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사람들 징계하려고, 그러니까 판을 이렇게 깐 게 아닌가.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그분들이 전략적인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쫙 벌였다가 수습한 다음에 이거는 해야지. 이런 느낌이긴 한데.
▷ 유승진 : 타깃을 정하고 의도적인 판을 벌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성치훈 : 저는 그렇게까지 한 건가 의혹을 할 정도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판을 왜 벌인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방송 나와서 하는 말들이 얼척이 없잖아요. 최고위원이랍시고, 청년최고랍시고 나를 비판하는, 장날처럼 계속 와서 나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얼마나 황당하면 날 쏘고 가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징계예요. 징계라는 건 맞는 사람이 아파야 하는데 대뜸 나부터 쏘세요 하니까 이게 얼마나 징계가 우스워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징계를 우습게 만들어놓고 이상한 판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결국 마지막 최종 결론은 한동훈 지지한 사람, 한동훈 지원한 사람은 징계. 이거 만들려고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 유승진 : 그런데 어제 강찬호 위원이 나오셔서 장동혁 대표를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셨대요. 여쭤봤는데 징계는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우재준, 김용태, 김재섭 이 세 분은 아니라고.
▶ 성치훈 : 그러니까 갑자기 발 빼잖아요.
▶ 윤희석 : 본인이 얘기한 게 있어요. 본인이 그 3명을 거론할 때 그 의도는 여당하고 싸울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당내 비판할 때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3명이다. 그 얘기지, 징계를 하겠다는 대상에 그 3명이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성치훈 : 그러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일 얄밉고 미운 사람이 김재섭 의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랑 싸울 때 안 나섰다니까 우리가 볼 때도 얼마나 황당합니까? 김재섭이 맨날 나와서 우리랑 싸웠는데. 우리랑 싸울 때는 뒤에 있다가. 그런데 김재섭 의원을 거기에 예로 든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 윤희석 : 이거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당에 그래도 중진 의원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분들이 조용히 계시잖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왜 중진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 정도 왔으면 목소리를 내셔야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과거로 됐고. 지금도 그러면 그분들이 목소리를 안 내시는 분들이 당시에 목소리를 안 냈던 것처럼 장동혁 대표 노선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 때문에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장 대표를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래서 말을 안 했던 것과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장 대표가 지금 현 상황은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다 잊은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게 단식 이후부터 시작한 본인의 행보는 기괴합니다. 지방선거 전에 미국 간 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다 잊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서 뭘 했냐는 거죠. 거기서 나온 해명의 수준, 해명의 기술 이런 것들은 어떠한 공당, 그것도 제1야당, 110석 갖고 있는 당의 대표를 할 만한 그것은 아니었어요. 조롱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당의 권위가 없는 상태. 그러면 중진들은 뭘 보겠어요? 말을 안 할 뿐,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당은 어디로 가야 하냐? 장동혁 노선으로 가면 안 된다. 이 어떤 공감대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걸 그대로 둘까요? 그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방법이 있어요. 저희 당이 명문으로 돼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달성되기 어려워서, 어떻게 5명 중에 4명이 동시에 사퇴를 해야 하는데 되겠어라고 하지만 규정이 있는 걸 달성하는 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움직임을 보면 나머지 두 분 김재원, 신동욱 최고위원의 움직임은 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걸 보셔야지.
▷ 유승진 : 전하고 다르다.
▶ 윤희석 : 다르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얘기를 안 하다가 말씀을 한다고요. 지방선거 직후 첫 최고위원회의에 안 나왔어요. 그것도 의사 표시인데 이제는 나와서 김민수 최고위원, 우재준 최고위원한테 뭐라고 하는 걸 옆에서 다 듣고 계시고 표정으로 정치를 한 후에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징계하면 곤란하다.
▷ 유승진 : 그렇죠, 징계에 대해서.
▶ 윤희석 : 곤란하다. 그러면 그 얘기가 뭡니까? 징계하면 안 된다. 명분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3번 타자가 저는 김재원 최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 유승진 : 김재원 최고가 징계 국면 전에 여기에 나오셨을 때는 어쨌든 나는 최고위원 많이 해봤지만 지도부 붕괴에 가담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꿀 수도 있겠다.
▶ 윤희석 : 그거는 어불성설인데요? 그분이 정책위의장 포함해서 지도부 5번, 최고위원 4번 하고 있는데. 김기현 최고, 김기현 대표 체제 무너질 때도 사표 내셨으니까 무너진 거죠.
▷ 유승진 : 본인은 가담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윤희석 : 그러니까 마지막 4번 타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성치훈 : 그거 보면 약간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간을 보시는 게 아닌가.
▷ 유승진 : 나오셔서 한번 해명을 해 주십시오.
▶ 성치훈 : 왜냐하면 정확한 입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징계는 곤란하다고 했지만 또 최근에는 장동혁 지도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지금 사실 수단은 있죠. 방법은 있고. 그런데 지금 명분이 부족한 거거든요. 민주당이 잘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국정 지지율을 조금 더 끌어 올려야 그래야 이 지도부로 총선 치를 수 있겠냐, 이 지도부로 할 수 있겠냐가 되는데 지금 최근에 공교롭게 민주당이 저희 내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정 지지율도 막 지금 이제 바닥 치고 다시 올라왔지만 그러한 것들을 보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지지율도 올라갔고 국정 지지율도 끌어내렸는데 내가 왜 물러나야 돼? 이걸로 계속 스탠스를 취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나 이런 분들도 명분이 부족하지라고 해서 입장을 선회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더 잘하지 않는 한 명분은 사실상 없지 않나. 좀 잠깐 응원해 주세요. 잠깐만.
▶ 윤희석 : 그런데 누구를 응원해야 돼요?
▶ 성치훈 : 대통령이요. (웃음)
▷ 유승진 : 성치훈 부대변인한테 국민의힘 얘기할 때 제일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아.
▶ 윤희석 : 저도 마찬가지예요.
▶ 성치훈 : 민주당 얘기할 때 흐뭇하게 하시잖아요.
▶ 윤희석 : 저도 저희 당 얘기할 때가 더 신나요. 할 말이 많거든요.
▷ 유승진 : 그러면 저 궁금한 게 혹시 자기가 징계 대상자에 올랐다. 이런 건 언제 알 수 있어요?
▶ 윤희석 : 소환통보가 오겠죠.
▷ 유승진 : 소환통보가 와요?
▶ 윤희석 : 오라고. 저도 안 당해봐서 모르는데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그랬잖아요.
▶ 성치훈 : 분발하십시오.
▷ 유승진 : 사전 취재 같은 건 안 되나요, 그전에? 궁금해서.
▶ 윤희석 :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고발장 접수된 단계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만사혁통이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의 개인 팬카페에서 박스인지 봉투인지 크게 해서 한 사람씩 이름 붙여서 누구누구 징계. 쫙 이렇게 바닥에 늘어놓는 그 사진 돌았잖아요. 그분들은 다 들어간 거고. 거기에 제 게 없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다려라, 너도 간다. (웃음)
▶ 성치훈 :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거기 아까 말씀하신 박스를 보면서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 정광재 이름이 딱 있는 거 보고 정광재 대변인 우리가 드디어 들어갔네요. 징계 대상이 됐는데 아이고, 잘하셨네요 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징계 정국에서 징계 대상자가 된다는 게 참 무의미한. 그러니까 훈장, 훈장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잘못된 지도부에 쓴소리를 한 사람들이라는 훈장이라는 느낌이 되고 있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 유승진 : 어쨌든 어제 회의가 되게 주목이 많이 됐는데 당내 반응은 어때요? 오늘 대안과미래 조찬 모임을 지금 하고 계실 건데.
▶ 윤희석 :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어제 당장 뭐가 있을 걸로 예상은 하지만 제가 볼 때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일단 가처분. 1차 징계 파동 때 가처분 소동. 3건 징계했고 2개 가처분 걸어서 다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듯해 보입니다.
▷ 유승진 :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오늘이 7월 7일인데 마침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됐던 게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검은 마스크를 쓰고 나온 거로 기억되는데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야권에서는 소위 입틀막법이라고 얘기했죠.
▶ 윤희석 : 이 법안 전체가 개정돼서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오늘부터. 전체가 다 나쁘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뜯어보니. 예를 들어 흔히 사이버 렉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허위사실을 올려서 조회수 올려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징계나 그분들을 징벌하기 위한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한 사람들 그런 행위 못하게 하는 것은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법조계 대부분의 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 뭐가 허위사실이고 뭐가 가짜 뉴스인지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처벌할 거냐.
처벌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그 기준이 모호한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법을 아무리 정해도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거를 기술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식이나 원칙에 근거한 뭔가를 계속하는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 반발할 거예요. 내가 어떤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문체부 산하 어디에서 누구를. 그리고 또 1차적으로는 거기서, 2차적으로 어디서. 복잡하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거기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법원으로 갈 겁니다.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려달라.
그러면 또 이게 법원에 엄청난 하중을 줄 것 같아요. 혼란이 되고. 예를 들어 플랫폼 같은 데서도 사전에 애매한 건 다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애매하지 않은 거고 이건 근거가 있는 거고 이 판단을 하면서 누가 게시를 할 텐데 그거는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고 한 거냐. 노무현 정부 때 기자실 폐쇄한 거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왜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정권만 잡으면 민주 자랑 전혀 반대되는, 특히 언론 관련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 성치훈 :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렉카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사람을 죽여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한두 명 죽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됐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맞고 그리고 좋은 건 맞는데 그런데 우려가 있고 모호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저는 이건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모호하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 차원에서 뭔가 입법 과정에서 의견들을 내시면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걸 안 해요, 현역 의원들은. 회의를 해서 이거 법 반대한다.
이거 통과되는 거 반대한다고 하다가 대안 논의를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밖에 계신 이런 평론하시는 분들은 좋은 의견을 많이 내시거든요. 의원들은 막상 이런 거 입법 논의할 때 우리는 이거 반대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모호한 기준에 대한 이걸 명확히 하는 대안,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걸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그리고 특히나 장동혁 대표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본인 비판하는 사람들을 징계 정국으로 몰아가는 그 입틀막이야말로 정말 무시무시한 입틀막인데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당대표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분들도 이거 얘기하기가 참 민망할 겁니다. 자기네 당대표가 입틀막하고 있는데.
▶ 윤희석 : 저 대신 말씀 잘해주셨어요. (웃음)
▷ 유승진 : 이렇게 또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된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속풀이>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