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윤기 사건’ 검찰이 11개나 보완…수사 교차검증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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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윤기 사건이 송치된 후 여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광주지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건 지나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윤기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이 11개나 된다"면서 "검찰이나 광주지검에서 언론플레이한게 아니고, 올라온 사건이 의심됐기 때문에 면밀히 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란 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 수사에 대한 교차검증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될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관철한다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