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세관 마약 외압 의혹’ 감사원 직무감찰 청구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파견 종료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동부지검 합수단 등에 대한 직무감찰' 제보서를 제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으로부터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임은정 검사장이 지휘한 동부지검 합수단은 지난 2월 말 외압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백 경정은 이 같은 결론에 반발하며 수사 자료를 잇따라 공개해왔고, 지난달에는 5400여쪽에 달하는 합수단 수사기록 전체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 직원의 가족사진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논란이 일었고,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 3명은 지난 3월 백 경정을 피의사실공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백 경정에게 이달 안으로 출석 일정을 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