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美 민주주의 지표 50년 만에 최저…한국은 반등”

2026-09-15 15:39   국제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 '국제민주주의 및 선거지원기구’(International IDEA)가 14일(현지시각) '2026 세계 민주주의 현황'(GSoD) 보고서를 발표했다. 뉴스1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가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한국은 지난해 하락세에서 반등했다는 국제기구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민주주의 및 선거지원기구(IDEA)는 14일(현지시각) 발표한 ‘2026 세계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에서 미국의 사법부 독립성과 언론·표현의 자유, 의회 효율성 등 7개 지표가 2020년보다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관련 약 30개 지표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197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IDEA는 미국의 법치주의 후퇴와 극단적 양극화가 글로벌 민주주의에 부정적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 대상 173개국 가운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민주주의 지표가 하나 이상 악화한 국가는 98개국으로, 개선된 국가 55개국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 5년 동안 법치와 시민적 자유, 언론 자유 등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겪었으나, 2025년을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구는 한국에 대해 대표성과 기본 권리, 시민 참여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법치 부문에서도 중간 수준을 유지하며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되돌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