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결국 국감 증인 불출석…“대통령과 협의 내용 공개 부적절”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1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관한 증언 요구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를 2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또 증인 출석 요구는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어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후보자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