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임종득 “지작사나 합참은 빈총 경계 몰랐다? 체계상 납득 안 돼” [정치시그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강신철 장관이 밝힌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 지뢰 지대 폭파가 전부?"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해야 한다. 북이 가장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해"
"북, 이 정도 대응으론 사과 안 해… 김여정은 광대 자작극이라고 협박"
"빈총 경계 말 안 돼, 북 접촉 시 0.1초 차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
"민주당, 광우병, 오염수 등 얼마나 집회 많이 했나… 국민의힘 문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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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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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유승진 :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Pick> 코너입니다. 국방위 야당 간사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종득 : 예, 안녕하십니까?
▷ 유승진 : 의원님, 저희가 급하게 모신 이유는 어제 마침 합참의 DMZ 지뢰 폭발 사고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의원님, 충분하셨습니까?
▶ 임종득 : 내용은 중간조사 발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해서 그 지뢰에 의해서 한국군 장병이 다쳤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중간 발표와 최종 발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오는데, 그 이후에 국방위 전체회의를 하면서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이게 1년 이전에, 이후에. 그러니까 이전이죠. 1년보다 훨씬 더 전에 매설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발표들을 하고 해서 제가 질문도 하고 지적을 했었는데 합참과 유엔사가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1년 이내에 매설한 것이라는 부분들이 최종 결과 발표에서 큰 차이점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승진 : 이제 사실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건 어제 조사 결과가 북한의 지뢰라는 건 중간조사 결과에서 이미 나왔었고. 그 시점이 조금 달라졌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우리 군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모았어요. 최종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뢰를 제거했다. 남측으로 심었던 북한의 지뢰를 제거했다. 이 상응 조치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임종득 : 지금 장관이 답변을 할 때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로써 지뢰 지대를 폭파해서 개척하는 그 정도로만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응하는 것이라는 것은 북한이 MDL 이남에 도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상응한다면 사실은 우리도 MDL 이북 쪽에 도발을 하든 어떤 상응하는 무력시위를 통해서 북한 행동에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설치하면 우리 지역에 그걸 제거하는 걸로만 계속 반응하느냐? 이걸로서 북한의 행동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미약한 대응 조치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 유승진 :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북측으로 올라가서 지뢰를 심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면 뭘 해야 할까요?
▶ 임종득 : 그래서 대북심리전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거고요. 또 부담스러워하고 대응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건데, 이것은 안 하겠다고 하지만 검토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압박이 되는, 레버리지를 가지고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나왔는데 NSC에서 외교부장관 조현 장관에 제안한 북한의 단독 제재와 관련한 부분들, 이 부분도 통일부장관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 유승진 : 그래서 불발됐다 그런 얘기.
▶ 임종득 : 그러니까 지금 군사적인 단호한 대응 조치도 아니고 외교적인 차원에서 지금 제재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데에도 반대를 할 정도인데 과연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호한 조치가 가능하겠느냐?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 유승진 : 대북확성기 같은 경우는 여권에서 주장하는 거로는 그렇게 될 경우에 북한에서도 대남확성기를 틀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접경지대 주민에게도 상당히 피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도 하잖아요.
▶ 임종득 : 그게 지금 이제 김병주 의원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대남확성기를 트는 이유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그 정도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월남한 장병들이 와서 증언한 이야기를 보면 대북 심리전 방송이 다 들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 듣고 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에 대응하는 대남확성기 방송 때문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또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강구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꼭 심리전 방송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의 변화를 견인해 낼 수 있는 상응한 레버리지를 가진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유승진 : 군에서는 그래도 이번에 지뢰 지대를 제거한 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한 건 거의 처음 있는 조치고 낮은 수위의 조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군 전문가시니까 또 군에 계셨고 오랫동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임종득 : 지금 DMZ 안에서 지뢰 제거를 한 적이 이번 처음은 아닙니다. 제가 소대장을 할 때 GP와 GP를 연결하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철책 보셨죠? 그 작업을 제가 1사단에서 했는데 그때 그쪽 지역에 대한 지뢰 제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뢰 제거 장비들이 들어가서 굴착을 하고 또 탐침을 하고 해서 다 제거를 하는 작업들이 있었고. 그때도 아주 경계 태세를 높인 상태에서 했었죠. 아마 그 이후에는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북한 행동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이 지역뿐만 아니라 25사단만 저희 6곳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단 지역도 있습니다. 21사단은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계속 북한에서 설치하고 우리는 제거할 겁니까?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이 자체를 북한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행동에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더 큰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 유승진 : 혹시 그러면 북한에게 지금 사과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 당국이. 사과는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임종득 : 지금 이 정도의 대응 가지고 사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여정이 두 번의 담화를 벌였잖아요. 첫 번째 할 때 뭐라고 했어요? 광대 자작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협박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대놓고 원산에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와 관련해서 또 김여정이 하면서 국경 요새화 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동물도 못 다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통일부장관 정동영은 소통해야 한다고 지금 매달리고 있어요. 완전히 스토커 같아요. 이게 남녀 간 스토커는 이해가 되는데 김정은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북한 체제를 좋아할 이유도 없는데. 묻지마식으로 스토커를 하는 이유를 제가 진짜 모르겠어요.
▷ 유승진 : 남녀 간 스토커는 문제기는 하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 임종득 : 그러니까 말이에요.
▷ 유승진 : 어쨌든 그러면 국방위 야당 간사시고 하시니까 이 사태를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뭘 할 수 있나요?
▶ 임종득 : 국민의힘은 그래서 요구한 게 전체회의를 열어서 그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 있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거의 십며칠을 그냥 안 하다가 이제 마지못해 9월 30일에 열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소행임을 명확하게 밝혀냈어요, 도발이라고. 그래서 결의문에 이 북한의 소행이 명확하니까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청하자.
그걸 안 들을 시에는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하는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 두 번째,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 부분들을 포함하자는데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발이 됐죠.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그다음에 국방부 차원에서 기존의 이 정부가 취하고 있던 대북 유화적인 정책 자체를 전환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실은 25사단 큰 도발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로만 하다가 북한이 또 치고 나와서 위협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 카드가 뭐지 하면서 그 지역을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쪽으로 해서 이 정도 한 거 엄청나게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이거는 두고 보십시오. 절대로 북한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확산되면서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 유승진 : 확산이 된다고 표현했었던 게 어제 보니까 유용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21사단 쪽에는 이미 MDL 이남으로 철책까지 치는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 임종득 : 뉴스를 접했어요. 그래서 합참의 주요 관계자와 통화를 직접 했었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제가 할 수 없어요.
▷ 유승진 : 왜요?
▶ 임종득 :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정보들도 저도 여러 가지가 있고 유용원 의원도 여러 가지 지금 정보를 듣고 또 21사단 지역에 관계되는 근무하는 현역 장병들의 진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승진 : 의원님이 지금 합참 쪽도 전화를 하시고 여러 가지 또 간사시기 때문에 확인을 하실 것 같아서. MDL 이남으로 지금 도발 정황들, 그러니까 지뢰를 매설했다, 우리가 처음에 포착했을 때 6곳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 임종득 : 지금 25사단 지역만 6곳으로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21사단을 김여정이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할 때 21사단은 더 많지 않냐고 했을 때 군 당국자는 21사단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조사할 지역이 몇 군데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단 지역이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1사단은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한 번꼴 이상을, 지금 한 달 이상을 계속 북한이 MDL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와서 뭐 하겠습니까? 단순 훈련일까요? 그렇지 않죠.
▷ 유승진 : 와서 뭔가를 했다?
▶ 임종득 : 당연하죠. 그래서 그쪽에 철책을 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함참 당국자의 이야기도 믿을 수 없다. 더 확인해 봐야 하는 쪽입니다.
▷ 유승진 : 우리 매뉴얼에 따르면 어쨌든 넘어올 때 경고사격 대응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이거를 합참이 공개를 미리 하거나 아니면 혹시 알리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 임종득 : 그러니까 미리 알릴 수 없는 것은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지 않는 시간에, 예상하지 않은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는 거죠. 대응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대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 있는 이 초병의 입장에서는 선조치, 후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보고를 하다 보면 조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안규백 전 장관께서 정전 시 교전 규칙과 관련된 부분에 기계적인 적용을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초병이 뭘 판단합니까? 어떻게 판단하죠? 자기가 판단하고 보고하다가 자기가 위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정부에서 바꿔야 할 부분은 초병에게 선조치 후보고 이후에 단호한 조치를 주문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는 상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현장에 있는 초병 보고 지금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이 빈총 경계 얘기를 또 안 해볼 수 없어요. 국방부가 최근 감사를 해보니까 전방에 전 군단이 빈총 경계를 서 온 것으로 나타났다. 1군단, 2군단, 3군단, 5군단, 해병대 2사단. 여기를 쭉 확인을 했다는 건데. 몰랐다네요?
▶ 임종득 :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처음에 이제 1사단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합참에서 정비태세점검단이 있어요. 가서 파악을 쭉 했죠. 그런데 이 1군단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또 3군단도 그런 게 있다고 확인도 하고 해병 2사단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고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빈총 경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지상작전사령부에서 기간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에게 빈총 경계를 서게 한다는 것은 병사들의 생명을 그냥 정말 무시하는,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접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0.1초의 차이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대응에 있어서 시간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삽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가 적이 발견되면 그때서야 하려다 보면 자기가 삽탄하다가 죽습니다. 그걸 위에서 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거고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유승진 : 위에서 요구했다고 표현을 하셔서. 아까 DMZ 같은 경우는 초소에 있는 경계병들의 독자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구조라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정도였는데. 이 빈총 경계도 어쨌든 간에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었을 거라는 말이죠. 누군가의 지시가.
▶ 임종득 : 군단에서, 이 DMZ에 있어서 작전과 관련된 건 군단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단장의 재량권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작사에 보고를 하면서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각 군단별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거기서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죠.
▷ 유승진 : 군단장의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한 거면 지작사나 합참은 몰랐을 수 있다. 이 해명은 납득이 가는 거예요?
▶ 임종득 : 안 되죠. 그러니까 군단장의 재량은 있지만 그것은 지휘보고, 군단장이 지작사령관에게 보고하고 또 참모들도 보고를 하면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상급부대는 정기적으로 예하부대에 경계태세를 점검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 지시대로 안 됐을 때는 그걸 시정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피드백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 유승진 :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진짜 누가 지시한 것인가에 대해서 윗선을 더 밝혀야 한다고 보고 있군요.
▶ 임종득 : 국정감사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자꾸 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보면 아시안게임 이번에 병역 특례 관련해서도 일부 선수들의 언행 논란 때문에 빚어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제대로 손 봐야 한다는 쪽이십니까? 어떻습니까?
▶ 임종득 : 지금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2차장을 할 때, 안보 2차장을 할 때도 방탄소년단 군입대 그때 한참 이슈가 됐었고. 다 군대 갔잖아요. 국위선양으로 봤을 때 그분들보다 더 국위를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 유승진 : BTS는 그게 이제 클래식이 아닌 대중문화로 포함돼서.
▶ 임종득 : 그러다 보니까 안 돼 있는 건데. 체육이나 문화계의 수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군 병역 의무를 면제하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시안게임, 특히 축구팀에서 우승하고 나서 하는 행태들을 봤을 때 국민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철이 없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뭐 과거부터 쭉 내려오던 형평성 문제와도 연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해서 정리를 해야 할 단계입니다.
▷ 유승진 :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임종득 : 저도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뭐 진짜 올림픽이라든가 이것도 아니고 아시안게임 정도 수준. 요즘 아시안게임은 일본 같은 경우는 동호회 수준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승했다고 해서 병역 면제 혜택을 준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국민적인 공감을 끌어내기 상당히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이제 병무청 국정감사도 있고 국방부 감사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반드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축소 쪽으로 가게 될까요? 폐지 쪽으로 가게 될까요?
▶ 임종득 : 그것도 한번 여론도 들어봐야 하고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위선양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장점도 있고요. 단점으로서는 지금 이제 인구가 급감하잖아요. 병역 가능한, 병역 가능한 인구들이 급감을 하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특혜를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여론들도 있기 때문에 균형점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 유승진 : 내일부터 국방부 국정감사가 내일이죠. 아마 의원님도 많은 준비를 하실 텐데. 뭘 가장 규명하실 계획이십니까?
▶ 임종득 : 지금 국방 분야에 있어서 가장 핫이슈가 되는 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북한의 도발을 위해서 지금 우리 장병이 다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부분,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지금 제대로 안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빈총 경계라든가 대비 태세의 문제들. 그다음에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가 핫이슈입니다, 사실은.
국민의 다수가, 사관생의 91.3%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건데. 그 이상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통폐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큰 게 이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미 간 합의에 의해서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해서 전 안규백 장관 28년까지 하겠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하원에서 지금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한 과정을 90일 단위로 보고를 받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방첩사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앴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와서는 12·3을 빌미로 해서 방첩사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을 잡는 기관 자체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없어진 게 아니고 나눈 거다. 그런데 나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식별이 되면 수사하고 또 우리의 어떤 보안을 지키고 하는 부분들은 뗄 수가 없어요. 긴밀히 같이 붙어서 실시간으로 돌아가야만 시너지를 낼 수 있고 하겠죠. 그런데 이걸 서로 다른 기관에 떼놨습니다.
지금 방첩사는 방첩본부로 두고 국방부의 조사본부 산하에 이제 수사를 하는 기관을 뒀고 그다음에 보안에 관련된 건 보안지원단이라고 해서 따로 국방부에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 물어서 이 정부의 안보와 관련한 부분들은 반드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야당 간사로서 책임감이 무겁겠다는 들기도 하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의원님이 연휴 기간 동안 저희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장외투쟁에도 참여를 하셨어요.
▶ 임종득 : 그렇습니다.
▷ 유승진 : 국민의힘,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국감을 앞두고 제1야당이 거리로 나가는 게 맞냐는 비판을 하고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고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종득 : 최소한 민주당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과거에 어땠는지를. 광우병 사태 시에 얼마나 많은 대외 집회를 하면서 문제를 삼았습니까? 그다음에 도쿄 사건에 있어서 핵폐기물, 해수 오염수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드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서 집회 한번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사실은 제1야당으로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한 6년 동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소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됩니다, 표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이 이 상황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내로 나와서 시민들을 만나고 또 알리고 하겠다는 노력 자체를 그렇게 표현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국민의힘 70명 이상, 당협위원장도 많이 참석했어요. 거기에서 쭉 이야기한 내용들에 대한 국민의 반응들도 현장에서 제가 직접 만나서 악수하면서 보고 했는데 국민이 참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냐 하는 부분들. 이 정부가 유화적으로 북한의 눈치보기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보았고. 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 해체와 관련한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게 아니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얼마나 어렵게 우리가 만들어왔는데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인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이 지금 완전히 와해되고 있는 상황을 이걸 독재로 가는 거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시장 경제도 지금 농지조사라든가 ETF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죠. 당연히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국민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것을 대변해서 이 정부의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 유승진 :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북한으로부터 사과는 꼭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 임종득 : 당연하죠. 그래서 유화적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단호함을 보이고 이러다가는 내가 좀 아플 수 있겠다. 이거 위험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비로소 사과가 나올 거고요. 재발방지 약속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38년간 군 생활을 하고 청와대 참모도 하고 하면서 경험했던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상치 않은 단호함을 보였을 때 저들이 놀라고 긴장하고 행동의 변화가 이어진다는 부분이 제 경험치를 통해서.
▷ 유승진 : 또 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종득 : 감사합니다.
▷ 유승진 : <정치시그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사관학교 통합 인식 조사
사관학교 생도, 통합 반대 91.3%, 보통 5.3%, 찬성 3.4%
조사기관 :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사일시 : 2026년 3월 2~4주
조사대상 : 육·해·공사 생도 1,791명
출처 :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 연구' 용역 결과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