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안 게임 '금메달 군 면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다"라며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면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금메달 군 면제 특례를 삭제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BTS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공평성 차원에서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라며 "이제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특례 근거로 '선수 경력 보호'가 거론되는데 경력 단절은 이 땅의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수색과 경계 임무를 서는 청년 장병들도 당연히 일하며 경력 쌓고 싶지 않겠냐"라고 반문하고 "하루빨리 시행령을 개정해 논란이 된 이번 아시안게임의 금메달부터 군 면제를 폐기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