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누구도 아닌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방문차 관용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했다.
파장이 적지않을 것 같습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4명으로 방미단을 꾸려 오는 일요일 출국 예정이었습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등 지휘부와 면담하는 일정까지 확정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 의원은 다 비자가 나왔는데 진 의원 비자 발급 거부로 국방위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진성준 의원, 진 의원은 군 복무 중 미군에 대해 "한반도 남쪽에 진주한 점령군"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10여 년 전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 의원은 얼마 전 북한 지뢰 도발과 관련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이 우리 지역에 넘어와서 매설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제거해야 맞죠.
>우리 MDL 우리 쪽인데 북한군이 넘어와서 그걸 제거를 하라고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북한이 제거해야 맞죠.
>북한이 그러면 무슨 드론 보내갖고 용산에 떨어지면 그 북한 애들이 와서 그거 수거해 가야 됩니까?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수거해 가야 될 문제가 아니 그거는 완전히 침투잖아요. 그건 다른 문제고 북한이 우리 땅에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했기 때문에 자기 비용으로 철거해야 마땅하죠.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군사분계선을 넘는 것을 허용해 달라라고 하면 허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군이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넘어와서 지뢰를 제거하겠다고 하면 왜 그걸 허용하지 못합니까?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며 국회 외통위 미주반 국정감사에 합류하지 못했고 어제 유감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경화 / 주미 한국대사 (현지시각 12일)]
정 위원님께서 못 오신 거에 대해서 저도 공관장으로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 공관 차원에서 문의는 했습니다만 특별히 구체적인 설명을 얻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 차원에서 비자 심사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저는 19대 국회에서 외통위를 했고요. 그 당시에도 미주반 국감을 다녀왔습니다. 불허면 불허, 허가면 허가 이것도 아니고 그냥 리뷰 중이라는 거예요.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국정감사 자체를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미국반에서 옮겼는데 저는 미국 행정당국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정청래 의원님에 대한 그런 미국 비자 발급 안 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장관님 명의로 미국 측에 서한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조현/ 외교부 장관 (어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마침 제가 모레, 미국에 가서 루비오 장관과 면담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에도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장관에게 문제 제기도 하기 전에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죠.
신분이 보장된 여당 중진 의원들을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외교부든 정치권이든 따져 묻긴 해야할 겁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한미 관계가 왜 이렇게 됐고, 미국이 왜 이런 걸로 딴지를 거는 지에 대한 속내도 제대로 들어야 봐야 할 겁니다.
오늘 민주당 안보회의 출범식에선 한미동맹이라면 무조건 믿는 고정관념에 물음표를 찍겠다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중간 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 변화, 북미대화 가능성과 대한민국 패싱 문제, 한미 전시작전권 환수, 한반도 강대강 대립 등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습니다. 대북 정책을 종북으로 보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와도 싸우겠습니다. 한미 동맹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쒀도 일단 믿는 80년 고정관념에도 물음표를 찍겠습니다.
팥으로 메주를 쒀도 겠죠.
미국에 대한 성토보다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해법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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