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2심도 사형 구형
뉴스1
서울고법은 오늘(2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항소심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특검은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선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반쪽만 적용했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무기징역을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개 진술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