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권영진 “조작기소특검법은 권력사유화…역풍 맞을 것” [정치시그널]
"'오동동승리'연대 만들어야 내년 총선 승리"
"한동훈 복당 빠르면 좋지만…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장동혁, 임기 채울 가능성 높지만…차기 당권은 회의적"
"다음 당대표는 대선에 안 나오는 사람이 맡아야"
"조작기소특검법은 권력사유화…역풍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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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시그널 : www.youtube.com/@정치시그널_채널A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유승진 :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Pick> 코너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영진 : 네, 안녕하세요?
▷ 유승진 : 오랜만에 뵙습니다.
▶ 권영진 : 오랜만에 뵙습니다.
▷ 유승진 : 잘 지내셨죠?
▶ 권영진 :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 유승진 : 날씨가 벌써 쌀쌀해졌어요. 의원님이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셨던 건 그제 있었던 국회에서의 토론회. 그때 의원님이 또 참석을 하셨다. 특히 둘 다 가셨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참석했던 그 토론회. 아까 조은희 의원이 주최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 한동훈 의원이 주최했던 토론회 둘 다 가셨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둘 다 가실 생각이셨어요?
▶ 권영진 : 그럼요. 30분 단위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두 개 다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동훈 의원과 김기현, 윤상현 의원이 공동 주최했던 정당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그리고 조은희 서울시당위원장과 오세훈 시장이 공동 주최했던 세계유산을 어떻게 지키고 또 도시 개발과 조화를 시킬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둘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9시 30분에 한동훈 의원 토론회는 있었고 그다음에 한 30분 후기 때문에.
▷ 유승진 : 멀지 않았어요?
▶ 권영진 : 네, 바로 또 가까이 있는 세미나실에서 했기 때문에.
▷ 유승진 : 그런데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잖아요. 언론들도 누가 누가 어디 많이 참석하고 특히 둘 다 가는 의원일까가 상당히 관심이고 해서 명단도 쫙 나왔던 거로 나중에 알고 있는데 약간 그런 것도 좀 의식하셨습니까?
▶ 권영진 : 글쎄요, 그게 뭐 어디 가면 누가 명단이 공개될 거다, 이런 생각은 하지를 않았고요. 다만 그런 건 있죠.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저 토론회의 주제에 내가 동의하느냐, 마느냐. 저는 뭐 한동훈 의원과 그다음에 김기현, 윤상현 의원이 공동 주최했던 정당 개혁. 결과적으로 그게 상향식 공천의 제도의 문제거든요. 늘 제가 주장해왔던 겁니다.
우리 정치가 정말 제대로 가려면 정당이 바로 서야 하고 정당이 바로 서려면 결과적으로 공천권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천권을 공적인 위치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논의될 거라고 생각해서 갔던 거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세운상가 개발은 제가 오세훈 시장과 함께 서울 시정을 돌볼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20년이 지났음에도 한 발짝도 진전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정권적인 차원에서 지금 너무 과도한 유산이라는 규제를 통해서 서울의 새로운 모습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개 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 유승진 : 그러셨군요. 저희가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푸르른날 님께서 권영진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응원 댓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그만큼 의원님의 행보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두 토론회 같이 간다는 건 한편으로는 내가 소위 말하는 훈훈 연대라고 불리는 그 두 사람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이것도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의 행보는.
▶ 권영진 : 저는 지금 우리 당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당이 소수 정당이 됨으로써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나라가 위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우선은 2028년 총선에서 우리가 절대 다수당이 과반을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민주당이 저질러놓은 이 입법 폭주를 정상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반하에서 2030년도에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와야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하려면 저는 우리 당이 뭉쳐야 한다고 봅니다. 보수가, 범보수가 대통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 유승진 : 다 뭉쳐야 한다.
▶ 권영진 :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거로 가야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우리 당내에서는 별의별 오동석 연대라는 얘기도 나오고 훈훈 연대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보다 더 폭을 더 넓혀야 한다. 예를 들면 오동동승리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 유승진 : 그건 뭐예요?
▶ 권영진 : 오세훈, 장동혁,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다 같이.
▷ 유승진 : 오동동승리. 이건 처음 들어봤네요. (웃음)
▶ 권영진 :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 유승진 : 입에 붙기는 하네요, 오동동승리.
▶ 권영진 : 네, 오동동승리 연대를 만들어야 우리가 총선에도 이기고. 그렇다면 총선까지 함께 가야 한다. 물론 총선이 지나고 대선에 있어서는 저는 뭐 오세훈, 장동혁, 그리고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다 경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전에 서로가 분열하는 건, 그거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그런 각도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승진 : 오동동승리 연대에 앞장서 보겠다. 총선까지는 그렇게 다섯이서 뭉쳐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 권영진 : 뭉쳐야 이깁니다.
▷ 유승진 : 네, 그 얘기를 해 주신 건데. 사실 오 시장의 역할론을 두고 시장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내 상황에 개입하기 물리적으로 쉽지 않고 또 시정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오 시장이 총선에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 권영진 : 우선 오 시장 개인으로 보면 저는 자기가 서울 시정을 잘해서 서울 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2030년 대선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좋지만. 그러나 또 오 시장이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정치적 지도자에 있는 한 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본인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보면 오 시장이 어찌 보면 지금 다음 당권 경쟁이 굉장히 첨예화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 시장은 당권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의 통합이라고 하는 가교 역할을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서울 시정을 우선 성공시키되 그리고 당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지도자로서 당이 통합하는 길 속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역할은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한다.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 유승진 : 그러다 보니 이제 오 시장의 이번 2심 무죄 선고 이후에 일각에서 거론되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들이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오 시장이 MB처럼 청계천 버스 중앙차로 이런 것들의 시정 성과를 내서 이걸 딛고 이제 대선을 좀 노려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MB를 롤모델로 삼는 것 같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권영진 : MB를 롤모델로 삼기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적인 지도자로 가는 거고 서울시장은 거기 제일 선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 시장이 서울 시정에서 성과를 내고 지금까지도 낸 성과 중에는 정말 국가적으로 이걸 도입해야겠다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 시장은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승진 : 그렇군요. 한편 일각에서는 주말 사이에 있었던 그리고 최근에도 오 시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시사하는 바는 지방선거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장동혁 대표와도 문을 열어놓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친한계 쪽에서는 비판적인 어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권영진 :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이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겪었는데. 갈등의 양축을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장동혁, 한동훈 이 두 사람의 갈등이 당 전체의 분열로 비치고 있는 상황이고 오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동훈, 장동혁 모두 다 같이 가야 한다. 그런 입장이죠. 다만 가되 원칙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통합과 혁신이라는 두 길을 같이 가자.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는 장동혁 대표가 표방하고 있는 노선과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인적 구성, 그리고 또 배제의 정치로는 이거로는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도 하고 정말 물러날 수 없다면 혁신 선대위라도 구성해 달라는 그 상황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오세훈 시장이 다음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저는 장동혁과 한동훈의 이 갈등을 어쨌든 간에 통합으로 봉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그 생각은 오 시장도 똑같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오 시장이 당의 승리를 위해서, 보수의 통합을 위해서는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다. 그렇게 가야 한다. 그런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동혁을 배제한다, 한동훈을 배제한다, 이런 통합 가지고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유승진 : 사실 통합이 좋은 단어기는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선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도 나올 수 있잖아요. 예컨대 오 시장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다소 원론적으로 비칠 수 있는 이런 해석들이 물에 물 탄 것 같다. 그리고 오 시장의 행보 자체가 잠깐 지금 화양연화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잠깐 주목을 받을 뿐이지, 이게 결국에는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권영진 :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건 결국은 더 당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통합이 필요한 거거든요. 더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더 오그라들거나 흡수하는 통합은 그거는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선은 우리가 통합하되 통합해서 나아갈 길은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거고 소위 말하는 중수청으로 우리 당이 외연을 확대해야 결국은 지금 다음 선거에서도 122석이나 되는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영남에서 우리가 싹쓸이를 하더라도 결국은 소수당의 위치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통합하되 외연을 확대하는 그러한 당의 혁신을 가야 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물에 물 탔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분명한 방향이 있는 거죠.
▷ 유승진 : 그 방향 속에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권영진 : 저는 한동훈 의원 복당 빨리해야 한다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어려운 건 지금 한동훈 의원은 어쨌든 간에 지금 제명을 받아서 5년 동안은 지금 특별한 당의 조치가 없는 한, 이 특별한 당의 조치라는 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징계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정지시키는 이걸 해야 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다 같이 갈 수 있어도 한동훈과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이니까 지금 장 대표가 있는 한 한동훈의 지금 복당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음 총선의 승리를 위한다, 우리가 수도권에 이기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어렵다는 지역을 이기기 위해서 한동훈 의원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가 이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의원도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너무 얘기가 돼버리면 우리 당이 또 다른 그것으로 인한 분열로 가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 유승진 :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임기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고 내년 8월까지 이제 임기를 그대로 채울 수 있다는 전망들도 나와서. 그러면 내년 8월까지 이 체제가 그대로 갈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그러면 한동훈 의원의 입장에서는 내년 8월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영진 :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겠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당헌당규상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면 내년 8월 전당대회까지 자기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저도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정치사에서 봤을 때는 큰 선거에 패배하거나 당이 정말 국민으로부터 지지도가 굉장히 낮아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는 당대표가 자기 자리를 비켜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 역할을 주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장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상식적인 정치하고는 조금은 벗어나 있는 분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당대표 사퇴를 지금 계속 요구해서 국민으로부터 분열을 하는 인상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이 또 야당으로서 해야 할 분명한 대여 투쟁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방기하면서 계속 당내 갈등 상황 이슈를 제기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아마 다음 전당대회는 과연 장 대표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 대표로 가느냐, 이 부분들은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차기 전당대회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그때까지 복당을 못하게 되면 한동훈 의원은 어떤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오세훈 시장 역시 물론 시정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친오세훈계를 누군가를 내세워서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다. 대리전으로 갈 수 있다는 해석이 소위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저희 권영세 의원님이 나오셔서 전당대회가 열리면 출마하실 생각이 있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하셔서. 이런 차기 전당대회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 권영진 : 그런데 지금 사람을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누가 또 막강한 당대표가 되어서 지금 결국은 다음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천을 자기 입맛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당이 통합하고 외연을 확대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런 면에서 보면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보다도 어떤 당대표가 어떻게 당을 운영하고 당의 미래 비전을 가느냐?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 부분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당대표는 대권에 나설 사람을 맡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천권과 관련해서 공천의 사유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권과 대권의 분리를 더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공천 제도를 투명하게 하면서 상향식 공천제를 제도화한다면, 그렇다면 누가 당대표가 된들 우리 당이 갈등과 분열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국민에 기반한 그런 승리하는 정당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누가 장동혁이냐 그다음에 권영세냐, 나경원이냐, 김기현이냐, 윤상현이냐, 권영진이냐, 이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은 어떤 당을, 그 당대표가 다음 총선까지 어떻게 당을 통합하면서 혁신하는 그걸 제도화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유승진 : 그런데 그런 계파에서 조금 자유로운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 권영진 : 보십시오. 당권과 대권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다음 당대표는 대선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당대표가 돼서 자기가 당을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설사 또 그런 사람이 나는 대권에 안 나가더라도 당은 내 당을 만들 거야.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공천 부분들을 그 사람이 사유화할 수 없도록 하고 상향식 공천 제도를 제도화 해놓는다면 그렇다면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우리 당은 통합하면서 외연을 확대해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선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권과 대권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대권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당권에 도전하면 안 된다, 이번에는. 두 번째는 상향식 공천 제도. 공천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 상향식 공천 제도를 제도화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선결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2심 당선무효형 선고가 나오게 돼서 이대로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이 소위 토해내야 할 비용만 397억 원에 가깝다, 확정이 되면요. 국민의힘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권영진 : 걱정스럽죠. 지금 우리 당이 현실적으로 397억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당도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에 우리 당이 받을 피해와 충격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똑같은 상황에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22년 대선 때 나왔던 선거법 위반 문제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재판이 중지돼 있어서 그렇지, 재판만 재개되면 그 부분은 유죄가 확정돼서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할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당이 지금 현행 법에 있는 그런 반환 제도를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뭐 예를 들면 20년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승진 : 물론 이게 2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당선무효형을 2심에서 선고를 받았고 당시 대통령 후보를 배출했던 국민의힘에게도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당 차원의 사과는 없어서 아쉬웠다는 평가가 나오네요.
▶ 권영진 : 이거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아직도 2심 결과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 당의 입장을 내야겠죠. 그거는 민주당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이 선거법 위반을 했는데 승자는 재판 중지 때문에 판결이 늦어지고 그리고 패자만 토해내라?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찾는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각자, 각자 당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당의 대선주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사실상 당선무효형이거든요.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은 국민에게는 사과해야죠. 아마 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으면 우리 당 내에서 그런 조치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유승진 : 그러시군요. 오늘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사수하실 계획이세요?
▶ 권영진 : 파렴치한 거죠. 지금 보니까 조작특검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소취소특검법이죠. 4월 30일 친명계 의원들이 주도가 돼서 12개 사건 중에 8개가 대통령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거를 과연 공소가 잘못됐느냐, 없느냐, 잘됐느냐, 이걸 가리는 특검을 만들고 그 특검을 누가 임명하냐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죄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서 셀프 면죄부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위임받은 권력을 대통령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데 써야지, 자기 죄를 지우고 면죄부를 주겠다는데. 이거는 파렴치한 거예요. 그리고 위헌 요소가 투성이입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공소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기소가. 판사의 수사가, 검사의 수사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가서 다투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다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 부분들은 법원에서 다투는 게 아니라 별도의 특검을 만들어서, 그것도 대통령 자기가 임명한 특검을 만들어서 공소를 취소하겠다? 이거는 이렇게 위임된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죠. 사실은 민주당도 이게 얼마나 큰 역풍을 맞을까를 잘 알았기 때문에 4월 30일에 지방선거 전에 이 발의를 해놓고 지방선거 때까지는 묵힌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또 한편으로 여론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라는 단독 플레이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게 얼마나 여론의 반발을 살 건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무릅쓰고도 지금 대통령의 죄를 지워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겁니다, 이 부분들을. 자기들이 절대 다수당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이제는 못하는 행정권까지 쥐고 있으니까 민주당 뜻대로 밀어붙이면 밀어붙이겠죠.
우리가 오늘 또 필리버스터를 할 텐데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권력은 유한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걸 뼈저리게 느껴야 해요. 이렇게 가면 정말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나는 봉사하겠다. 그리고 나는 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내가 잘못이 있다면 당당하게 재판을 통해서 하겠다.
만약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남는다면 임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국민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는 그만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죄를 벗어나야지, 어떻게 자기가 국민이 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죄를 지우는 데 그 권력을 씁니까? 그것도 더덕더덕 위헌 요소가 있는 그런 법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파렴치한 겁니다.
▷ 유승진 :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여론을 의식해서 사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는 했었고.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를 하기도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명확한 이유는 뭡니까?
▶ 권영진 :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특검의 권한 중에서 공소 취소 권한까지 줬잖아요, 원래 법은. 워낙 여론이 빗발치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공소 취소 조항을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대통령의 하명에 의한 법이라는 걸 민주당이 스스로 실토하는 건데. 공소 취소 조항을 없앤다고 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이, 이 기소가 잘됐느냐, 못됐느냐는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밝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특검이 그걸 대통령을 위해서 기소 여부가 잘됐는지를 판단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소가 잘됐으면 지금 현행법으로도 이 부분들은 공소가 취소될 수 있도록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와 관계 없이 이 법 자체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기소가 잘됐느냐, 안 됐느냐를 별도의 수사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권력의 사유화고 위헌인 거죠.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오늘 또 본회의에 앞서서 피켓 시위 이런 것도 예정이 돼 있나요?
▶ 권영진 : 이거는 그냥 국민의 저항이 저는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죠. 저는 이거 장외투쟁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 유승진 : 의원님도 오늘 어떤 역할을 맡으시나요?
▶ 권영진 : 저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둔 상태인데요. 이게 저한테까지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 유승진 : 순번 배정받으셨어요?
▶ 권영진 : 순번은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다.
▷ 유승진 : 그러시군요. 또 필리버스터에 나서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행동에 나서실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한번 모셔보도록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영진 : 감사합니다.
▷ 유승진 : <정치시그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