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15개 은행·증권사, 1조6천억 과징금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고채 입찰 관련 15개 사업자가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정보교환 함으로써 국고채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뉴스1
7개사는 중수청에 고발
국고채 입찰 시장에서 3년 넘게 금리와 물량을 담합한 은행과 증권사들이 1조 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일 사건 기준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에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이전 기록은 2016년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 원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경쟁 입찰에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사전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한 15개 전문딜러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 6천265억 7천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교보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5곳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345건의 입찰 가운데 150건에서 가격 정보를 교환하거나 담합을 벌였습니다. 145건에서는 투찰 금리와 물량에 대한 직접 합의까지 이뤄졌습니다.
입찰 담당자들은 마감 직전 전화나 메신저로 가격 정보를 주고받았으며, 5초 만에 금리 합의를 끝내기도 했습니다. 인사이동 때는 경쟁사 담당자 연락처를 인수인계서에 적어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국고채 낙찰 금리가 인위적으로 올라 경쟁입찰이 무력화되고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매출액은 약 54조 원으로 정해졌으며 4.5%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됐습니다.
과징금은 KB증권이 3천321억 7천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가담 기간이 길고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