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두 번째 왜

항의 전화 왜?

전직 국방장관이 현직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한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이 사관학교 통합 계획에 수정가능성을 내비치자 이재명정부 초대 국방장관인 안규백 전 장관이 “당정이 합의해 발표한 걸 확정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전화를 걸어 직접 항의한 겁니다.

실제 안규백 전 장관, 지난 7월 국군사관학교를 출범할 구체적인 위치까지 발표했었는데요.

강신철 장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규백 / 당시 국방부 장관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서 위치하여 창의성과 융합성의 사고, 전문성과 기술 감수성이 구비된 장교를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7일)]
"지난 9월 30일날 국군사관학교 신축 사업 선행 연구 용역이 발주가 됐는데 이거 유찰됐죠?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4개월에 걸쳐서 1억 1,2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강신철 / 국방부 장관 (지난달 7일)]
"예.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를 받고 지금 안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안규백 / 당시 국방부 장관 (지난 8월)]
"제가 사관학교를 통합을 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신철 / 국방부 장관 (그제)]
"저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합안도 폐교나 통폐합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각 군 교육을 하는 학교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호기롭게 밀어붙이려하더니 벌써 몇 번째 수정인지요.

강신철 장관, 통합안 일부 수정에 대해 후퇴나 절충안이 아니라며, 정쟁으로 이끌지 말라 이야기했지만요.

야당에선 육사를 지우기 위해 일단 사관학교부터 합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해 이 사달이 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요.

전현직 국방장관이 충돌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사관학교 통합 문제가 우리 군 당국,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인가가 핵심일 겁니다.

우리 군은 최근 국방드론본부를 출범시키고 2030년까지 저비용 무인기 2만 대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죠.

그런데 지난 8월부터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트론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음]
"이륙 직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장음]
"자 사출됐습니다! <아...>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안타깝게도 확인하셨습니다."

[현장음]
"잠시 후 사거리 내 도달한 드론에 대해 레이저 사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천광에서 발사된 레이저로 드론이 격추되어 지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마라도함 자폭드론 실험부터 9월 국방부 시연회, 10월 국군의날 행사...

어제 훈련 도중 김포 주택가에 추락한 드론까지 말이죠.

군의 기강 해이도 말은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만 손꼽아봐도요.

최전방의 빈총경계 논란, 30대 여성의 GOP 철책 훼손 등... 여러 개인데요.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8일)]
"삽탄을 안 한다는 게 도대체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 어떻겠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기성 / 전 육군 제1군단장 (지난달 8일)]
"일단 저희 사안으로 인해서 국민께 우려를 끼쳐 드린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6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들어왔는데, 군이 보고 나서 그냥 놓쳤냐는 거죠. 철책선에 와서 통신선을 절단을 했단 말이에요."

[진영승 / 합동참모의장 (지난달 26일)]
"초기에 신병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그 확보가 제한됐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을 할 겁니다."

게다가 지난 6월 육군 훈련 중 부하 장교가 실수로 대대장에게 공포탄을 쏘자, 대대장이 부하 장교에게 공포탄으로 대응 사격을 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이 이렇게 전력과 기강 모두 흔들리고 있는 사이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바다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연일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력이 업그레이드돼서 말이죠.

단적인 예로, 우리 군의 최전방 감시초소와 미군 전차를 본뜬 모형을 자폭 드론으로 타격하는 장면도 선전한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달 30일)]
"박격포 진지들, 적 전파탐지기, 초소, 화점 등 각이한 목표들을 집중 초정밀 타격했습니다. 무인기 분야에서의 절대적 우세를 목적하는 것은 현대전의 변화 양상에 따르는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고…."

북한의 이러한 전력 강화와 계속된 도발에 안보 불안을 느끼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전쟁을 준비한다며 이른바 '전쟁 대비 사재기' 인증글까지 쏟아지고 있는데요.

국방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더 점검해야, 일반 시민들 안보 불안부터 해소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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