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 박주민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작이 명확하면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답해” [정치시그널]
"조작됐다면 공소 취소가 맞고, 아니면 취소 안 하는 게 맞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작이 명확하면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답해"
"조작이 맞다는 결론 나면 이후 법원이 판단하는 식으로 갈 듯"
"민주당 내부 분열, 속도를 내서 해결해야"
"오세훈 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선되고 싶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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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시그널 : www.youtube.com/@정치시그널_채널A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그널 Pick>
▷유승진: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Pick> 코너입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유승진: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여러 가지 현안들 여쭤볼 게 참 많지만 일단 의원님께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얼마 전에 한 방송에 나오셔서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기도 하셔서. 이게 많이 회자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궁금한 건 어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더 선명한 발언을 내놓을까, 공소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많이 관심을 갖기는 했습니다만.
▶박주민: 어제 이용철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못 들어서 소개를 해 주시죠.
▷유승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러니까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 이런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앞서 나왔던 발언이기는 한데 다른 후보자, 이전 후보자와 전직 장관에 비해서는 그때는 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그럴 생각이 없다, 선명한 발언들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달리 너무 원론적인 발언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박주민: 그런데 뭐 제가 다른 매체에 나와서 아까 언급하신 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생각은 조작된 게 명확해요, 만약에. 그러면 취소 안 해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진행자가 기소당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조작된 게 분명해요. 기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굉장히 원칙적인 부분인데. 조작된 게 명확하면 취소해야죠. 그렇게 생각해요.
▷유승진: 그런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공소 취소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의원님께서 선수도 많이 높으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하냐는 게 사실 여권 내에서도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굳이 그런 발언을 지금 했어야 하냐는 거죠.
▶박주민: 옛날 어떤 드라마에 보면 대추맛이 나서 대추맛이 난다고 얘기한 건데. 그게.
▷유승진: 홍시 그거예요?
▶박주민: 네, 사실 조작된 게 명확하면 취소하는 게 맞고요. 조작된 게 아니라면 취소 안 하는 게 맞고요. 결대로 가야지, 그거를 그러면 ‘조작된 게 맞지만 취소는 안 합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승진: 알겠습니다.
▶박주민: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단순한 문제입니다.
▷유승진: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낼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박주민: 네.
▷유승진: 그런데 이 후보자의 발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어떻게 보면 지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그런 원칙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일 거예요. 조작된 게 명확한데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자기 임무는 조작된 게 명확한 건 또 취소하라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그런데 그러면 그 자리에 자기가 갈 거면서 조작된 게 명확해도 취소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야 하냐? 그런 고민이 있겠죠.
▷유승진: 사실 왜 그러냐면 앞서 후보자들은 그런 비판들을 의식해서 조금 선명한 대답이 나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박주민: 앞선 후보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또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까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저에게 여쭤보신다면. 조작된 게 명확한데 취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게 맞다? 저도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유승진: 알고 있죠.
▶박주민: 그런데 법조인 출신인데 조작된 기소에 대해서 취소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 말이네요.
▷유승진: 알겠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또 원론적인 해석을 주시는군요.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 조작기소특검법이 통과된 이후에 청와대 앞에서 의총도 열고 여러 가지 릴레이 시위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탈옥법, 탄핵,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는 건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박주민: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봐요. 조작된 게 명확하면 취소 안 되는 게 맞냐고.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약간 공세이신 거죠. 그리고 아마도 뭐 조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하려는 것까지 막 얘기 또는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작된 게 명확하면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면 다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유승진: 그러면 다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대통령 사건만 이렇게, 12개 중에 8개죠. 대통령 사건만 다루느냐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이번 특검의 구조 또 특검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뭐 일반 국민에 대한 사건이라도 조작돼서 기소됐다면 재판 과정에서나 또는 검사들이 판단해서 취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챙겨 보기는 봐야 되겠죠. 그러라고 법무부 장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도 너무 이런 부분에 위축되지 말고 국민의 사건의 경우에도 조작돼서 기소된 거라면 나는 적극적으로 취소하라고 하겠다. 실질적으로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무죄임이 분명한데도 계속 검사들이 항소하고 상고했던 관행도 고치려고 애를 썼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가 포기가 되기도 하고 검사들에 의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죠, 사실은. 수사와 기소를 저희가 분리하자고 얘기했던 이유도 수사한 사람은 기소를 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수사를 1년 동안 했는데 왜 기소를 안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수사하고 나서 기소하는 그 단계에서 뭔가 스크리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기소가 되더라. 수사 과정에서 어떤 잘못된 점이 기소 단계에서 체크가 안 되더라.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 하에서 새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일반 국민의 사건들도 봐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조작된 거고 잘못된 건데. 그러면 이제 취소하라고 지휘할 수 있어야 하고 지휘해서 취소되는 게 맞겠죠. 국민의 기본권도 보호해야겠죠. 검사들은 무오류입니까? 지금까지는 무오류로 취급받아왔죠.
스스로도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법원과 본인들의 판단이 다를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징계를 한다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들 황당해했죠. 이제는 그런 걸 바로잡아 나가자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그런 역할을 해 줘야죠.
▷유승진: 알겠습니다.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는데 이번 특검에 한해서는 수사권을 다시 검사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특검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기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뭐 특검이 계속 만들어진다거나 많이 만들어진다거나 항상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자제해야 하거나 할 필요가 있겠죠.
▷유승진: 그런데 어쨌든 수사권을 다시 검사에게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파견 검사 입장에서는 파견을 안 갈 수도 있다. 많이 안 갈 것 같다는 우려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게 수사권이 뺏겼다가 다시 수사권을 받고 내가 선배 검사들을 수사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뭐 검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한번 먼저 생각을 해 봐야 할 게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근대 형법이 들어왔을 때부터 근 200년 된 어떻게 보면 추구한 원칙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관철이 된 거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근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당시 1948년이었나요, 53년이었나요.
그때 국회 회의록을 봐도 원래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하는데 경찰에게만 수사를 다 맡기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경찰의 경우에는 친일의 잔재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검찰도 일부 수사를 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까지 하게 되면 파쇼로 갈 우려가 있다. 임시방편이다. 회의록에 그렇게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는 게.
물론 이제 검찰들이 그동안 해왔던 과잉한 수사라든지 수사권, 기소권 남용의 문제를 해소한다든지 이런 의미도 있지만 큰 형사소송법상의 원칙,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추구해 왔던 이념의 실현, 여러 가지가 가미돼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런 과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들을 검사들도 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수사와 기소를 합쳐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입법자의 재량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제한적으로 또는 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도 입법자들이 좀 염두에 둬야겠죠.
▷유승진: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게 조작기소인 게 드러나면 공소 취소를 하는 건 원론적으로 당연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저는 이게 사실 궁금해요. 이 특검이 조작기소라는 결론이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향후에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해서 공소 취소를 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법원 스스로 판단해서 공소 기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박주민: 지금 보면 조작기소특검이 스스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다른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건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이 판단해서 공소 취소를 지휘한다거나 법원에 의해서 판단한다거나 두 가지만 남아 있는데 큰 틀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식으로 가겠죠.
▷유승진: 그런 식으로. 왜요?
▶박주민: 아니, 지금 원래 이 법도 보면 원래 안에서 수정이 된 거잖아요. 공소 취소 권한 자체가 삭제됐고. 다른 검사들이 하는 사건을 가지고 와서 공소 취소하는 권한도 삭제됐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본다면 큰 원칙은 아마도 법원에서 판단하는 취지로 심사가 되고 논의가 되고 통과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흐름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다만 제가 법사위에 있지 않았고. 실제로 이 법을 심사,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원칙적으로 조작된 게 명확하면 취소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조작된 게 명확한데 취소 안 되는 게 맞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어떠세요?
▷유승진: 저는 진행자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박주민: 편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조작된 게 명확해요. 그러면 어떠십니까?
▷유승진: 저는 일단 진행자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발언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발언을 하는 시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저도 진행자기도 하고 의원님도 체급이 높으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국민에게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겠죠.
▶박주민: 저는 그런데 조작된 기소로 명확히 드러난 건 취소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어요.
▷유승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취소하는 게 맞고.
▶박주민: 일반 국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역할로는 공소청이 진행하는 사건 중에 이거는 조작돼서 기소됐는데? 상당히 억울하겠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되겠죠.
▷유승진: 이번 특검의 그런 명확한 결론이 나오면 법원을 통한 공소 기각 방식으로 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신천지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의혹과 관련해서 TF팀에서 자료조사 열람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원님, 혹시 하셨어요, 열람.
▶박주민: 저는 일정이 안 맞아서 아직까지 못 했고요. 아마 내일 오후쯤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승진: 내일 오후쯤. 그러면 주변 동료 의원의 반응은 어떠세요?
▶박주민: 보고 나서 평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았는데. 어떤 분은 언론 보도를 보면 어떤 분은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더라고 하고 어떤 분은 뭔가 있는 것 같다더라고.
▷유승진: 그러니까요. 저희도 헷갈려요. 어쨌든 이걸 두고 김민석 대표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에 관심이 많이 쏠렸어요. 그러다 보니 앞서 당 유튜브에 안 나오시기도 하고 이래서. 행보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지금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주민: 글쎄요, 뭐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다른 매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민석 대표님이 비공개 의총에서도 그리고 공개 최고위에서도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3자 연합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반명, 신천지, 분열주의자의 연합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 발언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당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증거로 아마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이고 약간 더 보완적인 설명들이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야 어떤 분은 이렇게, 또 다른 분은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과정이 이제 진상만 드러난다고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봤더니 이제 상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해결이 모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좋을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나서서 양쪽을 정치적으로 화합시키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고. 세 번째로 이런 과정,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설명, 정치적인 해결의 노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몇 주째입니까.
저도 지금 방송 같은 데 나가면 대부분 받는 질문이 신천지 관련한 질문인데. 당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고. 그동안 민주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잘 헤쳐나갔어요. 이것도 저는 잘 헤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승진: 그러면 민생 현안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의원님 지역구가 서울 은평이시기도 하니까.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님들 중심으로 조직을 꾸려서 어제 토론회도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 토론회인데 의원님은 여기 가입돼 있으신가요?
▶박주민: 저는 아닙니다.
▷유승진: 가입을 안 하신 건가요? 크게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박주민: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약간 생각하는 결이 좀 다르다 보니까.
▷유승진: 조금 다르세요? 어떻게 다르세요?
▶박주민: 저는 전월세 문제 해결 이런 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건 맞는데 종부세 기준을 당장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유승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박주민: 그러니까 종부세라고 하는 세제가 도입됐었고 현재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유지되는 이유는 종부세가 이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부세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현재 내세우고 있는 기준은 정부가 처음 냈던 안대로 그대로 갔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수정된 안이잖아요. 그런 과정, 그 과정을 거쳤을 때 나왔던 의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일부 의원님들이 이제 14, 14. 실거주, 비거주 14, 14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 그렇게 바로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에요.
▷유승진: 청와대는 거주와 비거주에 차등을 두는 게 우리의 원칙이었는데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 어쨌든 여권도 어제 보니까 참석률을 보면 16명 중에 5명 정도만 참석을 하셔서 이게 사실상 여권이 물러났다는 해석들도 나오는데 기류가 그렇습니까?
▶박주민: 글쎄요, 그분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해서 물러나신 거죠? (웃음)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런 세제 문제는 지도부를 통해서 통일되게 의견이 전달되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온 것 같고.
▷유승진: 그게 어제 나왔나요?
▶박주민: 어제, 엊그저께 나왔던 것 같고. 그런 흐름인 것 같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승진: 통일하자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특히 부동산 민심이라는 게 서울 선거에서 너무 중요하니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주민: 서울에서 부동산 민심 관련한 부분은 중요한 민심 판단의 요소 또는 민심을 좌우하는 요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무조건 쫓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러한 말씀과 함께 서울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과 결단을 하는 것이 맞느냐고 본다면 약간 저는 후자 쪽인 거예요.
▷유승진: 그러시군요.
▶박주민: 서울이 계속 비싸지고, 그래서 서울에 꼭 필요한 어떤 사람들조차도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많은 도시들도 계속 그렇게 비싸지다 보니까. 그래서 필수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분들조차도 거주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도시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도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포더빌리티가 담보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내세웠을 때 많은 분들이 호응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불과 1년 사이에 목도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도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울의 경쟁력, 서울의 미래 이런 것들도 고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승진: 조금 다른 현안을 짚어보면 얼마 전에 경찰 조사도 다녀오셨죠,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셨기 때문에.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어떤 점을 설명하셨습니까?
▶박주민: 이 사건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 한강버스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출석해서 우리도 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더니 감사원이 다른 경로로 들어온 감사를 진행하느라 서울시가 청구한 감사를 못 해주겠다고 답을 보내왔고, 그 답을 본인들이 받아보고 참 난감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영상으로도 다 남아 있고요. 그런데 감사원이 서울시가 청구했던 감사 청구를 못 해주겠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1장짜리 답변서로 서울시에 보내져왔고, 그게 서울시장 수신으로 보내왔거든요. 저희들도 그걸 다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그런 이유는 한마디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감사원 내부 규정에는 자체 감사 기구가 있는 자치단체의 감사 청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각하되게 돼 있다. 그래서 각하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승진: 그런 디테일한 내부 사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박주민: 다른 감사를 하느라고 너희 거 못해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다른 감사를 진행하느라고 너희 감사는 못해줘라고 하는 답을 받았다. 참 난감했다. 그런 답은 없다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단 한 글자.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한 건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은 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죠.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발언을 그거 하나만 문제 삼은 건 아니고요. 올해 3월에 기자들이 후보자 등록하느라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워낙 한강버스가 이슈가 되니까. 한강버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래요. 감사원의 감사로. 아까 말씀했던 실제로 다른 감사가 진행은 되고 있었거든요. 그 감사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던 그 당시 또 언론이 많이 주목했던 가덕중공업 문제라든지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건 감사원의 감사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을 감사했더니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당선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서 두 가지 발언을 가지고 저희가 고발을 했고. 그래서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어요.
▷유승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어쨌든 고의성, 의도가 있는 상황이어야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랬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박주민: 그 당시 한강버스, 지금도 논란이 있지만 그 당시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부실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오세훈 시장이 정책 결정을 잘못했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주장하고 진행해왔던 오세훈 시장이 다시 한번 시장으로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진행자분께서도 여러 기사 등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접했을 테고. 그런데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 당선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유승진: 알겠습니다. 진상조사 단장도 맡고 계셔서.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의원님?
▶박주민: 저희가 국정감사 때 제기했었던 리베이트 의혹과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조차도 자체적으로 수사 의뢰를 했죠. 물론 이제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의뢰는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고발을 할 거고요. 그것 말고도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시면 여러 가지 추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까지도 지금 다 보고 있고, 다 종합해서 추가 고발도 할 예정입니다.
▷유승진: 끝으로 의원님, 어제 보니까 법안을 하나 발의하셨더라고요. 이게 사실 찾아보면 21대 국회 때도 하셨다면서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박주민: OECD 국가 중 22개국이 갖고 있는 포괄적, 일반적 의미의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직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거고. 유엔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에 수차례 권고를 했죠.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의 국가가 왜 일반적, 포괄적 의미의 차별금지법을 두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권고를 받아온 지만 해도 십수 년이라서. 그런 법 체계를 갖추려고 제가 21대 때도 발의를 했었고 그때는 제가 법사위 간사여서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법사위 소위 차원의. 그런데 통과까지 안 돼서 다시 한번 발의했습니다.
▷유승진: 왜 통과가 안 됐어요?
▶박주민: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워낙 세게 반대하다 보니까 논의를 이끌어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유승진: 어떤 논리로 반대를 했는데요?
▶박주민: 종교적 의미로 반대하시는 분이 많아요. 어떤 특정 종교에서 설교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막 반대를 하시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발의한 법안, 특히 22대 때 어제 발의한 법안은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무슨 설교하면 처벌된다, 설교하면 잡혀간다.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반대하시는 건 21대 때도 말이 안 됐지만 더 말이 안 된다. 그런 내용까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유승진: 그게 지난번과 차이점이군요.
▶박주민: 지난번도 설교하셨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규정은 없었거든요. 불이익 처분, 무슨 얘기냐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고 인권위에 진정하면 너 진정했네라고 막 전보 조치하고 이런 불이익 조치를 하는 그런 건 처벌받는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심지어는 이번에는 그런 것도 과태료로 바꿨습니다.
▷유승진: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의원님과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유승진: <정치시그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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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