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조작기소로 결론 나면 법원이 판단하는 식으로 갈 듯” [정치시그널]

2026-11-12 10:56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조작기소특검과 관련해 "조작된 게 명확하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면서 "조작으로 결론이 나면 향후 법원이 큰틀에서 판단하는 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2일)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조작된 게 명확하면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봐도 다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서 '조작된 게 맞지만 취소는 안 한다'는 말은 이상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조작기소로 결론을 내면, 향후 어떻게 전개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의 공소 취소 지휘와 법원의 판단(공소 기각)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큰 틀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식으로 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이 대통령 사건만 다뤄 형평성 논란이 있다'라는 질문에는 "이번 특검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면서 "일반 국민에 대한 사건이라도 조작돼서 기소됐다면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부분을 계속 챙겨 봐야 한다. 그러라고 법무부 장관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