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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아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방통위 간부, 심사위원 등 피고인 전원에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재승인 유효기간은 방통위의 재량 범위에 해당하며, 심사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수정한 것은 맞지만 공모해서 조작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한 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수사 및 기소의 동기나 목적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조작하고 왜곡한 것"이라며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의 고통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1심 무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검찰,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 조작”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