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법에 “한덕수 석방해도 주거 제한해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의견'을 냈습니다.
특검팀은 20일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이 불가피하더라도, 향후 심리 등을 고려해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등 참석 금지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조건 석방을 허용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조건을 달아야 한다 취지로 해석됩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후 대법원 심리를 받는 중입니다.
애초 불구속 기소됐던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며, 상고심 구속 만기가 이달 20일 오전 0시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8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후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특검팀이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고 대신 한 전 총리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둔 이달 19일 쟁점을 살피는 두 번째 속행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상고심에서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을 더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의 별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1심 재판부에도 '선고기일 전 한덕수의 별건 구속 만료에 따른 참고 의견'이라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20일 석방되면 열흘 뒤 예정된 선고를 비롯해 향후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