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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이혜훈 전 의원을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했습니다.

국토부가 부정청약으로 판단하면 공급계약이 취소돼 아파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의원을 사기·업무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 등은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청약 가점을 높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전 의원 등이 이런 방식으로 2024년 7월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습니다.

몰수보전은 향후 몰수에 대비해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공소청이 법원에 청구했으며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원펜타스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와 계좌 내역 등을 확인했으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2017년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 소속 보좌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기초의원에게 삭발을 강요했다는 고발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영종도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장남의 연세대 입학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자녀들이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배정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역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부정청약’ 이혜훈 사기·업무방해 혐의 송치…반포 아파트 몰수보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