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손배소 1심 패소
박수홍이 친형 부부가 자신의 출연료와 개인 자금 등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5년여 만입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3일 박수홍이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이 씨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횡령과 배임으로 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박수홍이 두 회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하고 수입도 회사에 귀속시킨 만큼 친형 개인에게 박수홍이 주장하는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수홍과 친형은 2020년 7월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2019년 말 기준 순자산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수홍 측은 해당 계약과 별도로 연예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7대 3 비율로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서 두 회사 순자산의 70%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 회사 지분 70%를 보유할 수 있도록 주식을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2020년 7월 합의에 앞서 형제 사이에 별도의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봐도 원고와 피고 사이 박수홍 측이 주장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0년 7월 약정이 성립되기 전까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었다기보다 두 회사가 박수홍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박수홍도 회사를 통해 수익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박수홍 측이 주장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순자산 70% 청구와 주식 70% 보유해달라는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친형이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고, 박수홍의 아버지가 통장을 보관하면서 일부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금액은 박수홍이 직접 사용했거나 본인 계좌 사이에서 이체된 점 등을 보면 해당 주장이 제대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형제간 갈등은 2021년 3월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밝혔고, 같은 해 4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박수홍은 같은 해 6월 22일 친형 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는데, 최초 청구액은 약 86억 원이었습니다.
박수홍 측은 개인 계좌에서 돈이 무단 인출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그해 7월 청구액을 116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후 약 20년간의 정산 피해액을 반영해 청구액을 198억 원까지 늘렸고, 최종 청구액은 98억 7083만 5733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지난 2월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면서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