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청문 재개’ 강력 촉구 의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9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의 청문을 재개하도록 청문 주재자에게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13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 청문 처리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안건을 제출한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은 당초 △신속한 청문 재개 요청 △청문 주재자 회피 요청 및 교체 검토 △기존 청문 절차 무효화 후 새로운 청문 개시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 부위원장은 "청문 중단이 주재자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적법한 것인지를 검토했다"며 "청문 관련 사항은 방미통위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의결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청문 재개 '협조 요청'을 '강력 촉구'로 바꾼 수정안을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문구는 윤성옥 위원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들은 의결 과정에서 청문 주재자의 권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청문 재개 요청과 주재자 교체 등에 반대하며 "기존 안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청문 주재자들이 내린 결정이 위원회 일부의 기대와 다르고, 외부에서 주재자 교체 검토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조기 재개를 요구하고 주재자를 교체하며, 나아가 이미 진행한 청문까지 무효로 돌리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상근 위원도 "청문 주재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주재자 교체에 대해 방미통위가 의견을 내는 것은 재판장에게 주의를 주는 형국"이라며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류신환 위원은 방미통위가 앞서 유진이엔티의 기일변경 신청을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류 위원은 "청문 주재자들에게 주어진 법적 의무는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이라며 "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재개해 사실조사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청문 주재자들의 직무 범위도 결국 의견 진술과 증거조사를 하는 범위에 국한돼야 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렸다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안건 상정 방식도 쟁점이 됐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간담회에서 보고안건으로 다루기로 합의한 사안이 의결안건으로 바뀌었다며 항의했습니다. 반면 고민수 부위원장은 기존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명확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들은 정회 후 다시 간담회를 열어 의결안건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표결 결과, 류신환·이상근·윤성옥 위원이 수정안에 찬성했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반대했고, 고민수 부위원장은 기존 청문 절차를 무효화하는 3안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의결은 청문 주재자 3명이 다음 달 22일 청문을 속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당 일정은 YTN 변경승인 취소 관련 항소심 선고 예정일인 다음 달 18일 이후입니다.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