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안 된다” 법원, 종합특검 향해 또 ‘꾸지람’ [현장영상]

2026-11-13 16:4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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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대령의 첫 재판이 어제(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는 특검이 지난 5일 낸 의견서를 두고 "수사보고서 증거 제출은 철회하면서 보고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은 특검 측 의견으로 그대로 원용한다고 돼 있다"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령 측이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는데, 이를 철회하고 의견서 형태로 우회 제출하는 것은 재판부에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 장성진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의견서를 반환하고 폐기를 명하고, 해당 내용을 제외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1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재판에서도 준비 부족과 열람·등사 소홀로 재판부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