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 한덕수 석방되는 순간 내란 공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시스
이용우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 당장 헌법적 상식에 따라 내란범 단죄의 책임을 다하라"라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범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라며 "스스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를 자임하는 대법원이 헌법을 짓밟은 내란범을 풀어준다면 단언컨대 한덕수 석방의 그 순간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따졌습니다.
또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대법원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 왜 내란 사건을 석 달 넘게 방치했는지, 왜 구속 만료 하루 전에야 기일을 잡았는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 역시 현안질의에 적극 참여해 대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전 총리 석방 문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민주당 주도로 진행합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구속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항소심 선고는 지난 5월 이뤄졌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가 6개월째 나오지 않았고,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날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이 합의기일을 진행한 당일 즉시 선고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드물다는 점을 들어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