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무사 수석 합격, AI 부정행위 합격증 효력 정지 검토”

2026-11-15 13:36   정치,사회

 올해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사진=유튜브 캡처) 사진=뉴시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가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합격증 효력이 곧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기관인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석 합격자 한 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당사자가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찰 수사 등을 거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단 것으로 풀이됩니다.

위원회가 무효를 결정하면 한 씨의 합격증 바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앞서 한 씨는 오늘 오전 유튜브를 통해 인공지능을 이용해 시험에서 부정행위 했다고 시인하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