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AI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 공정성 훼손…감독체계 전면 점검해야” [현징영상]

2026-11-15 14:5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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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응시자가 인공지능(AI)과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시험 감독체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안태훈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군가는 수년간 밤을 새워 공부했고, 누군가는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시험을 준비했다"며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이들의 땀과 노력, 공정한 기회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시험 감독체계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 우려되는 점"이라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하고, 관계기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고 시험 감독체계의 허점을 점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가치는 달라질 수 없다"며 "기술은 미래를 바꿀 수 있지만 그 미래로 가는 기회만큼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범석 기자 bsis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