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와대 “국가시험 AI 부정행위 의심사례 전수 조사”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특히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유사한 부정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과 감독관 교육 강화 등 시험장 관리 감독체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먼저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는 방안과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원칙 아래 각 부처에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부정시험 관련 사건 접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16일 총리 주재로 교육부와 노동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수석 합격자 한 모 씨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에서 AI를 통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서울경찰청에 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한 가운데 국가자격시험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한 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