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때문에 AI부정행위 못잡아” 최교진, 직무유기 고발 당해

2026-11-17 11:06   사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발됐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17일 최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기존 시험 감독 체계로는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17년 포항 지진 당시에도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사례가 있다"며 "전파차단기와 탐지기 등을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 연기와 관련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잡아낼 자신이 있나'라는 질의에 "나이가 있어서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수장이 수능 부정행위 대응에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여야 위원들의 질타와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