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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김건희 상고심 19일 선고 생중계…방청권 추첨
2026-11-17 13:16 사회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제공)
대법원이 19일 진행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합니다.
방청권은 온라인으로 접수해 추첨하기로 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홈페이지에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상고심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 방청 안내를 게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정 질서 유지와 원활한 입정을 위해 일반 방청객에게 방청권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방청권이 없는 경우 법정에 입장할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18일 오전 10시까지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추첨을 실시한 뒤 오후 6시까지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와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로 열립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오경미 대법관이, 김 여사 사건은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습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