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리포트]日 입국 거부 전과 때문? 독도 때문?

2026-11-17 20:12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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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한일 정상회담이 만난 오늘 조국 전 대표가 일본을 방문하려다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대학 세미나 등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지만, 일본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70여 분 동안 조사받은 끝에 결국 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사 때 일본 출입국관리법이 적힌 통지서를 건넸는데, 이 안엔 1년 이상 금고형을 받았던 사람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죠.

조국 전 대표 귀국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Q. 징역형 선고 이력으로 일본 입국 제한될 수 있다고 사전에 안내 됐다던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안내 자체 받은 적이 없고요. 문제가 돼서 우리 대사관에 총영사 직접 왔습니다. 총영사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일본 정부가 우리 총영사에게 말하길 일본 정부가 저 또는 저희 당 또는 연구원 측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비자를 받으면 좋겠다는 것을 통지했다라는 식으로 우리 총영사에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Q.일본출입국관리법 따르면 징역형 있으면 입국 무조건 거부하는 걸로 돼 있는데 먼저 비자에 대해 절차 밟는 게 맞지 않나? 
전혀 말이 안 돼죠. 두 가지가 모순이죠. 무조건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인터뷰를 하라고 저희한테 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자님 말씀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우리 총영사에게 '비자 인터뷰 하시지요'라고 저희한테 알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원장의 2024년 독도 방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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