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추경호 ‘계엄표결 방해’ 1심 무죄

2026-11-18 14:1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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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의 혐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내란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