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선관위 직원 8명 구속영장…지방선거 5개월만

2026-11-18 14:36   사회,정치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10월 28일 선관위 특검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선관위 특검이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총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선관위 특검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피의자는 도주의 염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그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혐의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공문서 위조·변조 및 위조 후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어 "향후 진행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서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의 존재, 구속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방선거 이후 168일, 선관위 특검이 출범한 지난 9월 7일 이후 72일 만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