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구형했는데 “증거 부족”…추경호 1심 무죄

2026-11-18 19:24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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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가 증거라고 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내란죄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성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은 무죄."

앞서 내란특검은 국민의힘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표결을 방해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수길 / 내란특검 검사(지난 9월)]
"108명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의 내란 성공을 위해 필요적으로 피고인에게 요구된 임무였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내세우며 여기서 계엄 해재 방해 부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성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통화내용 전체 취지는 비상 계엄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엄 해제 방해 요구가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승락한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성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내란 집단 구성원이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고 직후 추 시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포옹하며 기뻐했습니다.

[추경호 / 대구시장]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를 향해선 정치탄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정다은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