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부 사유 밝혔는데…조국 “독도 가겠다”

2026-11-18 19:29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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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어제 일본 입국을 거부 당한 건 과거 독도 방문, 반일 활동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입시비리 유죄 선고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일본 입국 거부 사태.

일본 정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 일본 관방장관]
"외국인을 우리나라에 상륙시킬지 여부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입관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입관법 제5조 1항, '일본 혹은 다른 국가 법률 위반으로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면 상륙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을 뜻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 소식통도 "원칙적으로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입국 거부는 독도 방문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 전 조국혁신당 대표(어제)]
"제가 24년 5월에 독도 가고 난 뒤에 당시 외무성에서 아주 강력 항의하는 성명서를 했는데…"

오늘은 "당원 국민과 함께 독도에 다시 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관에 독도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면 중대한 문제라는 취지로 항의 서한도 전달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전과 때문일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 전 조국혁신당 대표(어제)]
"일본을 한 두 번 간게 아닙니다. 그때도 저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사면 복권 전과 기록이 있었어요."

한 외교 소식통은 "정치 관련 범죄는 입국 거부 사유에서 예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김명철
영상편집 : 박형기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